![[국제법] 국제우주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145-0001.gif)
![[국제법] 국제우주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145-0002.gif)
![[국제법] 국제우주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145-0003.gif)
![[국제법] 국제우주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145-0004.gif)
분야
hwpⅠ. 의의 및 법적지위
1. 의의
2. 법적지위
Ⅱ. 내용
1. 우주조약
2. 기타 우주법
Ⅲ. 우주물체에 대한 제한 및 책임
1. 제한
2. 책임
Ⅳ. 우주개발원칙
1. 우주활동자유의 원칙
2. 평화적 이용의 원칙
3. 국제협력의 원칙
Ⅴ. 우주활동의 발전과 국제법
1. 우주활동자유의 원칙
모든 국가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주개발을 모든 국가에 자유로이 개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①우주개발은 만국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되므로 타국의 이익은 존중되어야 하고, ② 우주활동은 국제법에 의거해야 한다.
2. 평화적 이용의 원칙
우주활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하며 우주는 전 인류의 활동분야라는 원칙이다. 따라서 우주개발의 성과에서 얻은 이익은 선, 후진국을 불문한 모든 국가가 이를 향유하게 되므로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3. 국제협력의 원칙
모든 국가와 전 인류가 우주개발활동을 국제협력을 통해 진전시키자는 원칙이다. 남극조약에서도 국제협력규정을 찾을 수 있으나, 우주의 경우는 남극보다 훨씬 더 많은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우주조약은 우주개발이 모든 국가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함을 인식하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