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법] 대리상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Project Overview
2.대리상의 기능
3.대리상의 종류
4.대리상의 법률관계
5.대리상 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그 자체가 독립적인
영업의 주체
예) 휴대폰 대리점
영업주에 대하여
지배 종속의 관계
예) 휴대폰 직영점
대리상 - 일정한 상인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
→단순히 1회 또는 한시적인 대리행위를 하는 상행위의 대리인(48조 내지 50조)과는 구별
그러나 계속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항상 그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를 상시 보조하는 경우도 포함
대리상의 보조를 받는 자는 상인이어야 함
Cf) 본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 –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도 상법상의 대리인이 아닌 민사대리상
본인인 상인의 조건
1인임을 요하지 않으나 특정되어야 함
본인이 수인인 경우에 수인의 상인 간에 영업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경업관계가 생기는 때에는 각각 그 본인인 상인의 허락을 요함
대리상 제도
1) 등장 배경
기업의 성장에 따른 활동범위의 확대 → 상업사용인 수요의 확대
상업사용인 비용, 관리 감독 비용 증가 → 지역 사정에 밝은 제 3자의 거래의 대리 or 중개의 유용성 증가
2) 특정 상인과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거래를 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속하여 대리하여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