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국민의 정부 부동산정책
(1) 시대적 배경
(2)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3) 부동산 활성화 대책
(4) 평가
3. DJ정권 이후 부동산정책 변화과정
4. 향후과제
(1) 시대적 배경
IMF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주택정책의 기조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공평한 분배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이후 토지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데 따른 귀결이었다. 따라서 IMF 이전까지는 분양가격 통제, 재당첨 금지기간 규정,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설정,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조세의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해 98년 봄부터 신규 건설활동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마비상태에 빠졌고 또한 수많은 주택건설 업체들은 연쇄 부도를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의 처분을 어렵게 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복합불황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회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따라서 정부는 5월부터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2) 주택경기 활성화
정부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98년도에 총 7조 5,922억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였다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전세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 미분양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금융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이 있고 그 외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감면 및 개발부담금의 면제가 있다.
(3) 부동산 활성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기공개념 제도 폐지, 토지거래신고제 폐지,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폐지, 전매제한 폐지,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4) 평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상 장점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반면 단점은 환금성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권전매제도실시, 선분양제도, 양도세감면,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의한 세제 지원, 저금리제도 등을 실시하게 되며 이때부터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되고 IT산업 활성화 등으로 우리경제는 회생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남발 등으로 개인신용불량자 급증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재벌위주의 정책이 도마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 경제의 특징으로 표시되던 재벌이 IMF이후 신 국제자본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 기업은 몰락하게 되고 근대화 이후 우리사회의 지배구조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붕당정치와 지역적인 한계를 지닌 채 여전히 지배구조의 한축으로 남아있게 된다.
3. DJ정권 이후 부동산정책 변화과정
■ 2003 ~ 2008 노무현 정권
이 시기는 소위 참여정부 시대로 부동산정책은 규제의 시대이다.
소위 국민의 정부에 의한 부동산 진흥정책에 의해 부동산은 활황의 시대를 맞게 되고 부동산 투기에 의한 사회문제가 가시화 되게 되고 마침 2002년에 들어 주택보급율이 100%에 도달하게 된다.
그 동안의 정치적 형태가 정치적 연대나 지역에 연고를 둔 지역적 기반에 의해 창출되었으나 참여정부는 사실상 이런 정치적 기반없이 단기필마식의 집권을 하게 되고 수위 386세대라는 민주화세대에 의한 정권으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부동산은 참여정부 최대의 문제로 부각하게 된다. 그동안의 부동산 부양정책은 규제위주의 정책 즉, 후분양제도, 분양가공개, 분양가연동제, 양도세 강화, 전매금지, 금리인상, 부동산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투기지역지정, 재건축규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보유세강화, 재개발입주권, 재건축분양권, 주택간주 등 부동산 정책 중 특히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가 소위 부동산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형태는 그 동안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에 있어 파괴의 시대이며, 권위의 파괴로 대표되며 시장과 시민연대의 부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이다. 그 동안 성장위주의 우리경제는 분배와 양극화라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소이 파이를 키우지 않고 키워놓은 파이의 분배에 더욱 치중한 점이 있다.
부동산의 문제도 필요악적인 다수의 부작용을 용인하고 장기적인 공급정책과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지만 성급한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 부동산 114
∙ 국토해양부 공시자료
∙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토지연구 ‘부동산 정책변화과정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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