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해상사고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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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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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 해상사고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말

Ⅱ. 운송인의 책임과 국제 해운 법규

Ⅲ. 사례분석

사례1. 컨테이너선 현대듀크 ․ 일반화물선 만폭 충돌 사고

사례2. 일반화물선 크레이크호 화재 사고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운송인의 책임과 국제 해운 법규
해상운송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선하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과 관련하여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면책조항 등도 함께 다루어 지고 있다.
영국의 선하증권법에서 선하증권의 유통성에 대해 법적으로 최초로 인정하였으며, 1893년 하터법(Harter Act)가 제정되었다. 하터법에서는 선주의 항해과실에 대해 면책이 법적인 효과로 인정되었으며 선박의 감항성 유지에 관한 주관주의 채용,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였고 상업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의 금지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서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주의 및 인도에 대한 과실
항해과실 :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과실
하터법에서는 항해과실과 그 밖에 불가항력, 화물의 성질에 의한 고유한 하자 또는 성질, 포장의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인명과 화물의 구조를 위한 항로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였다. 반면, 선주가 선박의 내항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 및 신중하게 취급, 적부,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도할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
1924년 헤이그 규칙(Hague Rules)에서도 역시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을 분리하였고, 상업과실과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하였다. 항해과실을 포함하여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열거(항해과실, 화재, 해상 또는 가항수역에서의 손인, 위험 또는 사고, 천재, 전쟁의 행위, 공적행위, 군주의 억류, 검역상의 제한, 송화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 동맹파업, 직장폐쇄, 폭동소요, 인명 또는 재산의 구조, 고유의 하자, 포장의 불충분, 하인의 불충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원인)하고 그 경우에는 화주가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이외의 운송인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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