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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서 론(연구 목적 및 범위, 한계성)
Ⅱ
.
본론1 - 요약
1.
2009년 임금동향
2.
2010년 임금전망
2-1.
임금수준
1)
경 총
2)
노총(한국/민주)
2-2.
임금체계 및 제도
Ⅳ
.
토론 및 결론
① 경제 정세 및 환경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과 최저금리정책으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에 힘입어서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도 한국경제는 주가, 환율 등의 금융시장 안정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완연한 경기회복단계로 진입하여 4∼5%수준의 경제성장과 3%안팎의 물가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왔던 독일도 2008년 7월에 따라 그간 최저임금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소매상 등 360만 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영국도 99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켜 200만 명이 넘는 대상노동자가 풀타임 성인노동자 임금총액 기준 45.1%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미국 또한 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기 시작했고, 오바마 대통령 공약 중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주요 경제공약 중 하나이다. ILO조사에 따르면 2008년 86개 국가 중 절반인 43개 국가에서 실질최저임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 될 시에 우리나라는 유가상승과 환율불안이 물가에 부담을 줘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2) 2010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안)
① 임금인상요구율
2010년 현재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은 예년의 가구주 충족 생계비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9.5%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전체노동자 평균 월 고정임금총액(월 정액급여+상여금 월 할액) 2,603,699원의 9.5%(247,935원) 및 전체노동자 월 정액임금 2,153,541원의 9.5%(205,046원)를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2010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내 용
(1) 노동자 가구원수 3.44인 생계비 (전국근로자가구)
4,165,574원
(2)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69.6%)
2,899,240원
(3) 2010년 상반기 물가상승률(1.4%)을 반영한 생계비
2,939,829원
(4) 2009년 월평균임금
(2009년 1∼3/4분기 누계 평균)
월 정액임금+특별급여
2,603,699원
정액임금
2,153,541원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12.9% 부족)
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36,130원
월 정액임금 기준
277,992원
(6) 2010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가구주 충족생계비의 97 %)
9.5 %
(7) 월임금획득 목표(9.5%)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2,851,634원
월 정액임금 기준
2,358,587원
(8) 임금요구 금액(9.5%)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247,935원
월 정액임금 기준
205,046원
한국노총의 2010년 임금인상 요구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