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일본 개호보험의 재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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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경제학] 일본 개호보험의 재원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경

2. 재원

3. 문제점

4. 쟁점과 결론

◎ 개호보험제도의 쟁점사항들

1) 요개호인정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수요자선정 기준문제)

2)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보험료부담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

3)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 (서비스의 질적 양적 공급 문제)

4) 가족개호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둘러싼 논의 (현금보조의 문제)

5) 케어메니져(care manager)를 둘러싼 문제점과 과제 (질적 문제와 관련, 케어메니져문제)

◎ 일본 개호보험의 쟁점에 관한 견해

◎ 한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3. 문제점
소득 재분배 효과 결여
공적 개호보험은 보험자(운영주체)가 지방정부이고 그것에의 가입이 정부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과연 사회보험 본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는가?
재정조달의 측면에서 개호보험의 재원은 크게 세부분이다. 이 가운데 총재정의 10%를 충당하게 될 이용료(본인 부담금)의 경우, 소득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한다. 둘째로, 이용료를 뺀 총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보험료도 소득 정도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월 5백 엔 (시설서비스가 제공되는 2001년부터 2천 7백엔)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사회보험이 소득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비용은 소비세 인상분 (기존 3%에서 5%)으로 충당하는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소비세는 역진세적인 성격이 강하다.
결국 개호보험은 재정원천의 성격상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지 않거나 아니면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개호보험은 사회성을 전혀 갖지 않는 사회보험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없다.

4. 쟁점과 결론
◎ 개호보험제도의 쟁점사항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종래의 제도와는 다른 신규의 대사업을 단기간 내에 준비하여 진행시켜왔기 때문에 도입논의 때부터 많은 단체나 학계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여기서는 실시이후에 나타난 비교적 단기적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요개호인정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수요자선정 기준문제)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요개호인정」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요개호인정이라는 것은 개호보험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서 행해지는 일종의 자격조사이기 때문이다. 이 자격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신청자는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