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융진단 및 정부의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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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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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융진단 및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
2 초저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돼 국민들이 이자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을 우려
3 하반기에 본격적인 저금리 부작용이 나올 전망
4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주요국가지수 영향
5 우리나라의 부동산 위축

본문내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은 수치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GDP가 고작 0.2% 늘어나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6%를 넘보는 성장을 기록해 위기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 0.2%에서 올해 4.1%로 높아지고 9% 이상 줄었던 설비투자도 7% 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KDI는 이와 함께 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정책기조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장ㆍ단기적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금리 인상은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KDI는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빠르지 않으며 시장 충격도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현오석 KDI 원장은 "(금리 인상은) 하나의 시그널이 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기하면 더 많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KDI 진단과 제언을 잘 새겨듣기 바란다. 사실 KDI는 작년에도 몇 차례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이라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계이자부담도 더욱 무겁게 한다며 인상 시기를 늦추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통화당국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언제까지나 금리 인상을 미루는 빌미가 될 수는 없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에 15개월째 묶어두고 있는 데도 아직 심각한 물가 상승이나 자산 거품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이런 오류는 과거에도 있었다. 위기 전후 급격히 늘어난 통화는 1~3년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화폐 유통속도가 빨라지면서 물가 불안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지나친 저금리가 자산거품 해소나 기업과 가계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도 있다. 정부와 한은은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출구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장,단기적으로 물가불안요인이 커지는 이유

위기 때 취해진 완화조처→ 본원통화가 최근 빠르게 증가 → 물가불안 가중

이로 인한 부작용은 1~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불안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급속히 감소했던 화폐유통속도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가중됨

세계경제 회복으로 예상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물가상승압력

특히 기본 생필품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면서 유가·환율 변동에 대해서도 상당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받음

장,단기적으로 물가불안요인이 커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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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금융정책 #금융진단 #금융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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