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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외교] 이라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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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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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동외교]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이라크 전쟁의 발발 배경과 목적
1) 이라크 전의 발발 배경
2) 이라크 전의 목적

3. 이라크 전쟁의 진행
1) 이라크 전쟁의 상황
2) 이라크 전쟁의 영향
3) 세계 각 국의 반응

4. 전쟁 이후의 이라크
1) 정치적 재건
2) 경제적 재건
3) 현재의 이라크 사회

5. 향후 과제와 전망
1) 남은 과제들
2)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4. 전쟁이후의 이라크

1) 정치적 재건
(1) 임시정부의 출범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한 미,영 연합군은 2003년 7월 미군정하에 전후 이라크의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할 25인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GC)를 세웠으며, 2004년 3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200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임시헌법에 서명하였다.
그 해 5월 17일 이지딘 살림 과도통치위원장이 저항세력 폭탄공격으로 사망하면서 6월 1일 과도통치위가 해산되었다. 따라서 이야드 알라위 총리의 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 임시헌법에 의하면 미군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을 넘기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는 2003년 3월 이라크전 발발 이후 1년 3개월만에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법적 논란이 제기되던 이라크 과도정부는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권이양이 조기에 발생한 배경은 당초 예정된 이양일에 예상된 저항세력의 대규모 테러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2004년 6월 8일 UN 안보리 결의안 통과로 이라크 주권 이양일이 6월 30일로 결정되자, 임시정부 구성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이라크 저항세력 및 각 정파의 무장투쟁으로 이라크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 김선일 씨를 포함한 납치사건이 계속되고, 유혈충돌이 계속되면서, 이라크 정부와 미군정은 비상계엄령 선포보다는 주권의 조기 이양이 정치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다.
임시헌법에 의해 임시정부의 권력체계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원칙을 수용했고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 총리 1명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가지 알-야와르, 총리에는 이야드 알라위가 선출되었으며, 임시정부의 실질적 행정책임자인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여성 6명을 포함한 32개 부처 장관 명단을 발표했다.

가. 임시정부의 권한

UN안전보장이사회는 2004년 6월 9일 미국과 영국이 제출한 새 이라크 결의안을 여러 차례 수정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구성을 승인하고 그 권리를 확인했다. 또한 임시정부가 다국적군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다국적군의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 12개월 후에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다국적군의 주요 작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민감한 공격작전’은 다국적군이 이라크 임시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이틀 빠른 2004년 6월 28일 미군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는 해체되었다.
이라크 임시정부는 정규군과 경찰, 정보기관을 창설해 안보ㆍ치안 유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그 동안 불가능했던 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외국 대사를 접수해 국제사회에서 이라크를 대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그대로 남아 이라크 정규군과 함께 치안 임무를 맡는다. 다만 그동안 미군의 지휘체계 속에 운영돼온 연합합동사령부(CJTF-7)가 해체되고 대신 이라크주둔 다국적군 사령부(MNF)와 다국적군단 사령부(MNC)

참고문헌

-「국제정세의 이해」 , 유현석. 한울 아카데미, 2006
-「네오콘의 음모」, 오타 류. 아이필드, 2004
-「이라크전쟁4」 ; 전재양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크전쟁을 중심으로, 박정우. 회 군사논단, 2003
-「미국의 이라크전쟁」, 노엄 촘스키, 하워드 진 .2003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 : 변화-원인-전망」, 김열수,합동참모본부출판, 2003
-⌜이라크전쟁-분석과 전망」.김재두, 김상범 한국 국방 연구원 2002.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영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와 국제정치의 미래⌟, 이춘근,2003.03.03
-⌜2003 이라크 전쟁 (The War in Iraq)⌟, David Downing, Harcourt Education Lt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4, (주)도서출판 디딤돌
-「이라크전쟁1;이라크전 미국의 정치,군사전략과 중동질서」,김재두. 한국구나학회 군사논단, 2003
- ⌜이라크 전쟁 분석과 전망⌟ 中 ⌜이라크 전쟁과 아랍권⌟ ,박원곤, 한국 국방 연구원 2002
-「미 대선 이후의 이라크 사태의 전개와 전망⌟, 이희수, 2005, 외교, 제 72호
-「이라크전과 새로운 군사안보패러다임⌟, 홍성표, 2003, 국제관계연구 IRI리뷰 2003년 여름호(제8권 제1호)
-「국가 전략⌟2003년 제 9권 2호 中 미-이라크 전의 전후처리 과정 분석 : 반테러 전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개입적 패권 사업.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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