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정책] 환경 관련 정책수단 및 사건사례 조사(물, 공기, 폐기물,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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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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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원환경정책] 환경 관련 정책수단 및 사건사례 조사(물, 공기, 폐기물, 자연환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책수단
2. 사건사례
3.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외
일본 CO2 저감을 위한 환경 캠페인
=> 예방의 원칙, 협력의 원칙
일본정부는 교토 의정서에 따른 CO2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다. 환경성(일본 환경부)이 진행하고 있는 ｢팀 마이너스 6%｣ 캠페인은 개인･법인･단체가 팀원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과 단체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게 된다.
영국 대기오염 청정법
=> 예방의 원칙
1953년에 설립된 비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6년에 ‘대기오염 청정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가정과 공장의 석탄 사용을 규제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게 되는데 이 법의 제정 이후 약 2세기만에 영국 도시지역의 스모그는 역 80%가 감소하는 진전을 보게 된다.
미국 자동차 연비 강화안
=> 오염자 부담의 원칙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안이 연방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2010년 4월 1일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안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연비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갤런당 35.5마일(ℓ당 15㎞)까지 운행가능 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류재근, 우리나라 수질오염 현황과 수처리기술동향, 물 가을호 제52호 한국수자원공사, 1992.

윤서성, 4대강 수질보전대책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 1993.

2000년도 물관리종합대책,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관계부처 합동, 2000. 3.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한국물환경학회 학술발표, 2002. 4.

상하수도 정책방향, 환경타임즈사, 2002.

물2000,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2001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실전계획,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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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지식
http://k.daum.net/qna/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원
http://home.sunchon.ac.kr

두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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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http://www.me.go.kr/kor/info/info_menu_field.jsp

환경부 사이버 홍보관
http://www.me.go.kr/inform/policy12.jsp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00423000055

람사르 환경재단
http://www.gref.or.kr/03agreement/01_02.jsp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30000&newsId=20100424000034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9011600036&s=301

CNBnews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10696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16361_5780.html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53049

아츠뉴스
http://www.artsnews.co.kr/news/53423

자동차환경운동연합회-환경관련자료실-폐기물관련
http://ec.or.kr/home/board.php?board=env0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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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넷-자료실
http://www.packnet.co.kr/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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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폐기물재활용 지원제도
http://www.rrcnmr.re.kr/%5B08%5Dsystem/recycleinfo/g200102-4101.pdf

http://www.la21.or.kr/bbs/view.php?id=data_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PHPSESSID=617357a690f6b06ba61d0e17f9803efe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초한「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건설 방안 연구』, 200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http://water.nier.go.kr/front/waterPollution/policyInfo04_02.jsp

#환경 #사건사례 #자연환경 #정책수단 #자원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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