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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일본어학] 일본방위력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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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일본어학] 일본방위력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범위 ............................................................ 2

Ⅱ. 일본 외교정책의 기초 원칙과 군사정책 ....................... 3
1. 시기 구분 ................................................ 3
1) 2차 세계대전 이후 ~ 1970년 초반 .......................... 3
2) 1979년 중반 ~ 1980년 말기 ..................................... 6
3) 1990년대 이후 ............................................... 8

Ⅲ.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배경과 동기 ............................... 10
1. 일본의 군사력 증강배경 .................................. 10
1) 군사력 건설 ............................................ 10
2)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PKO 법안의 입헌 추진 ................ 11
3) ASEAN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 13

2. 일본의 군사력 증강 동기 .............................. 14
1) 안보적인 자원공급선 확보 ................................ 14
2) 일본의 대외자산의 급증 .................................. 14
3) 경제력의 “돌출”과 역할. 책임분담 압력 ................... 15
4) 기타동기 .................................................... 16

3. PKO활동에 대한 일본내 여론과 의의 ............................ 16

Ⅳ. 일본방위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18
1. 안보 및 군사적 영향 ................................... 18
2. 정치 ․ 경제적 영향 .................................... 20
3. 경제적 영향 .............................................. 21

Ⅴ. 결론 ............................ 22
참고문헌 ..................... 24

본문내용

第 1 章序論

1. 硏究目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냉전의 종식이라는 큰 의미를 국제정치 무대에 남겼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질서는 국가간의 힘의 논리를 통한 대립보다는 타협과 협력을 그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고의 목표로 상정하여 추구해 가는 경제 중심의 논리가 기본 바탕에 깔려있으며, 상호주의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해 가려는데 국가들의 외교적 초점은 맞추어져 있다. 유럽지역에 있어 독일의 통일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군비의 감축이나 화폐의 단일화, 유럽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은 긴장 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성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군비감축 또는 화합과 협력이라는 평화 추구적인 국제질서의 특징들과는 상이하게 동북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증대되는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력시위와 같은 힘의 논리를 통하여 영토분쟁이나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독특한 정세 아래에서 주의를 주목시키는 것이 바로 일본군사력의 변화인 것이다.
냉전종식 후 일본은 세계질서 형성의 전환기에 이미 강대국으로 부상되고 있다. 일본은 전체적인 국가재편작업을 하고 있으며,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적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사실화하였다. 소련붕괴 이후 일본은 세계 제 2의 군사비지출국이 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군사력 확장과정을 볼 때 PKO 법안통과는 일본의 경제, 정치권의 권력확대와 함께 일본 군사력 강화의 명분제공,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그 위상이 확대되리라는 점에서 일본의 군비증강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캄보디아에 600명의 자위대를 파병하여 해외 군사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해 놓은 단계이며, 이제 국가적 실리를 위한 명분만 제공되면 군사활동은 서슴없이 전개될 조짐이다.
과거 미소의 양대 진영이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 세계의 군사권을 주도하였을 때에는 일본의 군비증강이 우려 이상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세계사의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종주국인 ‘구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국제질서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웃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 건실한 국민성, 지속적인 첨단기술개발 등을 주축으로 군사력을 확대시키고, 병행하여 핵무장까지 추진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또 하나의 역사적 불안으로 위협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우리 안보의 지정학적 특성

참고문헌

1. 구상모, 「일본의 방위력증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9.
2. 국방부, 「군사외교지침」, 서울 : 고려원, 1990.
3. 방위대학원, 「4강의 대한반도 정책」, 서울 : 국대원, 1992.
4. 정은용,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1992.
5. 진창수,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세종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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