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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도시빈부격차 발생 배경 및 원인
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본주의의 도입)
2. 선부정책
3. 기업개혁(국유산업의 민영화)
4. 非공유부문의 확대(공공영역의 해체)
Ⅲ. 도시빈부격차 현황
1. 지니계수로 보는 소득격차
2. 도시민의 소비구조
3. 도시 빈곤층의 현황 및 특징
Ⅳ.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
1. 경제범죄의 증가
2. 정신적 위기
Ⅴ.대책
1. 제도적 보완
2. 사회적 인식의 변화
Ⅵ. 결론
참고문헌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급속도로 많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예전의 우리나라가 그러했고 현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그렇듯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중국에도 들어맞았다.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덩 샤오핑의 정책에 의해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의 길로 접어들었고, 1992년 가을에 열린 제14회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명분화한다. 시장화라는 전면적인 체제전환아래 많은 경제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은 물론 이것은 국내 생산의 성장률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박정동 p.28-29
또한 비슷한 과제에 직면하였던 동구권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정재호 p.85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중국도시가 화려해졌다. 2001년 WTO가입과 동시에 성장의 물결은 다시 한번 일고 2008년 올림픽 유치에서 나타나듯이 대외 개방정도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두드러지는 문제중 하나가 바로 빈부격차인데, 경제성장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지역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빈부격차 문제는 비단 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띠고 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이론적 근거로 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은 소유제의 다양화와 일부지역, 일부주민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정책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지역 빈부격차가 심각해진 것은 90년대에 들어서이다. 도시 지역의 본격적인 개혁은 8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국유기업의 개혁이다. 기업개혁에 있어서는 기업에게 청부경영이나 임대경영을 하게하여 경영자주권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서 청부경영자와 일반 직원간, 그리고 기업간에 소득격차가 발생하였다. 고용제도에 있어서의 노동계약제 실시도 국유기업 개혁의 감원으로 인한 효율증대 추구와 함께 종신고용제의 해체, 실업자의 증가를 초래해 도시지역의 빈곤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소유제의 다양화로 인해서 도시지역에서도 非公有부문이 확대되었고, 소유제별로 임금 격차가 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사회구성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심지어는 사회불안정을 초래해 앞으로의 개혁정책 실시에 걸림돌이
정재호,
서석홍, , 서석홍 외 공저
조자양,
이희옥, , {중소연구}
김시중,
최장규, 중 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경섭,
나카가네 카츠미저 < 중국경제발전론> 이일영. 양문수역, 나남출판, 2001
김지연, 한국외국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민자,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윤종대,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규택, , 중국학농촌
이충양, , 중국학 농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