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뉴타운사업의 개요
1) 뉴타운의 등장 배경
2) 뉴타운사업의 성격
3) 뉴타운사업의 유형
II. 부동산 개발 사례 제시 - 은평 뉴타운 사례
1. 은평 뉴타운의 사업 개요
2. 은평 뉴타운 개발 배경
3. 은평 뉴타운의 개발 방향
4. 은평 뉴타운의 개발 계획 지표
5.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6. 은평 뉴타운의 진행 상황
7. 은평 뉴타운 현장 사진
8. 은평 뉴타운의 관련 법률 개요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III.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1. 뉴타운 지구지정의 문제
2. 뉴타운 개발계획의 문제
3. 주민이 아닌 장소의 개선을 위한 개발
4. 강북 정체성과 커뮤니티의 파괴
5. 인근지역에 과부하 유발
IV. 뉴타운 사업의 개선방안
V. 결 론
◆ 참 고 문 헌 ◆
은평 뉴타운 도시 개발 사업은 서울의 도시 불균형 발전과 강북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 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약 350만평, 가구 14,000(인구 약 39,200명)의 지역에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신시가지형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구 길음동의 주거중심개발, 성동구 상왕십리동의 도심형 재개발과 함께 강북 뉴타운 개발의 모델사업의 하나다. 은평 뉴타운 도시 개발 사업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성패는 바로 다른 지역의 지역 재개발사업의 성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은평 뉴타운 도시 개발 사업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발로서 지역의 모든 땅과 건조물, 지장물 등을 SH공사가 매입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를 조성하고 주택단지를 만들어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지가와 주택을 보상 받고, 이주하였다가 입주권을 받고 다시 돌아 올 수가 있으며, 세입자들에게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 제공되고 있다.
뉴타운 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고, 재산을 증식하여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들어 살던 고향을 상실하고, 이웃이 뿔뿔이 흩어지고, 상권이 붕괴하여 삶의 기회에 큰 위협으로 닥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런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사례의 제시로 은평 뉴타운을 분석 연구하고,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2. 뉴타운사업의 개요
1) 뉴타운의 등장 배경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강북규제와 강북 기성시가지의 방치, 그리고 강남위주의 도시개발은 강남･강북간에 엄청난 격차를 유발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1990년부터 강·남북간의 지역격차를 도시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강북억제정책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2007), 이종규, 부연사
「뉴타운 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2006),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서울시 공간구조의 특성과 뉴타운 개발 필요성」(2005),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심 속 리조트형 주거단지 은평뉴타운」(2006), 백지현, 주택과 사람들
「은평 뉴타운 사례 발표」 (2004), 정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2004), 서울특별시
「강북뉴타운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2003), 김영하, 대한건축학회
「은평뉴타운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청회 자료」 (2003), 서울 특별시
「뉴타운 시범사업 보도자료집」(2003), 서울 특별시
「서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이해」(2003), 서울 특별시
「서울의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사업의 한계」 (2002), 주민연대회의 토론회 자료
「강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2002),
주민연대회의 토론회 자료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전략, 도시문제」(2002), 이주희,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광역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06), 김병일, 건설교통부,
｢강북개발의 추진배경과 실천계획｣(2002), 김병일,『주택도시』75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강북 뉴타운 어떻게 할 것인가」(2004), 김병일,
도시설계학회 심포지움 자료
｢강북뉴타운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2003), 김영하,『대한건축학회
논문집』제19권 6호
「서울시 뉴타운은 `도시정책`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되어 버렸다」(2005), 김진애
「인물과 사상」
「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2003),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매뉴얼」(2004),. 서울특별시.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2006), 오준근,「토지공법연구」제 30집.
「뉴타운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006), 장남종, SH공사, 서울시립대 대도시
행정세미나 발표논문.
｢강북지역주민을 위한 강북재개발｣(2002), 홍인옥,「주택도시」75호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국토 해양부 도시재생 사업단 - http://www.kourc.or.kr
서울 특별시 도시 균형발전 사업 - http://www.seoul.go.kr
은평 구청 뉴타운 - http://www.eunpyeong.seoul.kr/newtown/
SH공사 은평 뉴타운 - http://www.i-sh.co.kr/e_newtown/
뉴타운 사업추진계획실적 - http://www.metro.seoul.kr/kor2000/region/region.html
SH 공사 - http://www.i-sh.co.kr/guid/KC08_0101.jsp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http://savenature.egloos.com/1859333
사례로는 은평뉴타운을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