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중국 경제특구 배경 및 목적
1. 중국 경제특구 배경
2. 중국 경제특구 목적
Ⅲ. 중국 경제특구 진행 단계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2. 진행 과정 요약
Ⅳ. 중국 경제특구 특징 및 특별 정책
1. 중국 경제특구 특징
2. 중국 경제특구 특별 정책
Ⅴ. 중국 경제특구 성과
1.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2.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 창구
3. 대외지향형 경제의 형성
4. 내륙지역에 대한 확산기능 발휘
5. 수출입 상품 구조의 합리화와 현대화
Ⅵ. 중국 경제특구 평가 및 문제점
1. 중국 경제특구 평가
2. 중국 경제특구 문제점
Ⅶ. 결론
경제특구에서는 홍콩달러나 미국달러와 같은 외환도 지불수단으로 이용된다. 기업의 이윤, 임금 그리고 그밖에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벌어들은 수입도 세금과 각종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통해서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정현곤(2003),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심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소, 142쪽.
중국당국은 1980년 8월 26일 제정된 “Regulations on Special Economic Zones in Guandong Province"이란 법률과 그 밖의 다양한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특구 내에서의 외국인의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외환관리규정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1994년에는 공정 환율과 시장 환율로 이원화되었던 이중환율제도를 시장환율을 반영한 단일변동환율제도로 개혁했다. 또한 1996년 7월부터는 외국투자기업의 외환거래지정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과실의 송금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4) 기타
진출한 외자기업에는 각종우대조치를 부여한다. 투자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한내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경매방식으로도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가는 일시에 완납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정부간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주민, 화교, 홍콩동포, 마카오동포, 대만 동포들이 사업상담, 과학기술 교류, 친척 친지 방문, 관광여행 등의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방문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시입국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하이난 특구는 15일, 심천 특구는 5일, 주해 특구는 3일) 또한 외국투자자 및 기업이 초청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수행원은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Ⅴ. 중국 경제특구 성과
1.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경제특구는 눈부신 경제성과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특구의 면적은 중국 전체의 0.5%에 불과하며, 인구도 2천만명 정도로 전체의 1.7%이지만, 국민수입은 중국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http://www.chinainkorea.co.kr/산업경제/중국경제)
1980년에서 1999년 사이 중국 경제특구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심천 33%, 산두 27%, 주해 24%, 하문 19%으로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률 9%보다 훨씬 높아 경제특구가 중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특구의 제정수지 및 외환수지는 모두 균형 또는 흑자상태를 실현하였으며 사회경제는 안정적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선순환의 궤도로 진입함으로써 경제특구는 개혁개방 정책을 훌륭하게 수행한 기지 및 창구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였다.
특히 경제특구의 대표격인 심천시는 지금까지 2백 2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구 3만명의 벽촌에서 7백명의 공업도시로 환골탈태했고, 1인당 GDP는 5천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의 2001년 1인당 소득이 9백달러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발전이 빠른지 짐작할 수 있다. 상하이 푸동지구도 99년 말까지 2백 77억달러의 외국자본과 전세계 5백대 기업 중 98개를 유치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의 경우 기존의 5개 경제특구가 중국 전체 수출의 13%(2백13억달러, 99년 기준)를 차지하였다. http://www.chinainkorea.co.kr/산업경제/중국경제
1. 김미선,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 경제특구 모델의 교훈을 통해」, 인천대 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 유미옥, 「북한의 경제 개혁 ․ 개방에서 중국식 모델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3. 정월균, 「중국 경제의 개혁 ․ 개방과 북한 경제의 변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6.
▣ 참고문헌
1. 이상직(2003) 외,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IDI연구보고서 2003.10.
2. 정현곤(2003),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심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 구소
3. 김진주(1994),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4. 오우선(2003), 「등소평시대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5. 최의현(2004),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6. 최정석(2003), 「중국의 세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기업소득세를 중심으로」, 무역협외 무역연구소
▣ 인터넷 사이트
중국의 어제와 오늘 - http://www.chinabang.co.kr/
중국정부연구회 - http://www.richgo.net/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 http://www.eastasianstudies.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