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논의의 핵심 및 진행방향
Ⅱ. 본 론
1. 국가채무의 개념과 위기 상황
2. 그리스와 일본의 국가채무
1) 그리스
2) 일본
3. 한국의 국가채무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2) 한국의 공공부채 구조
3) 채무과다에 따른 문제점
Ⅲ. 결 론
1.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2.주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선진국 중 재정 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는 일본이다. 재정 적자 규모의 측면에서도, 국가 채무 측면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더딘 경제 회복 속도와 고령화와 함께 국가 부채는 일본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 하락까지 야기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숙제이다.
일본은 국가 부채 및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1,000조 엔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 1인당 부채는 약 680만 엔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GDP 대비 218%로,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의 111%에 비해서도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재정 적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0 회계연도에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위기와 재정적자는 일본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킨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S&P)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금융 연구 및 분석 자료를 출판하는 맥그로-힐의 사업부문이며 무디스와 피치 레이팅스와 함께 업계 3대 업체. 미국 기반의 S&P 500이나 호주의 S&P/ASX 200 주식시장지수, 캐나다의 S&P/TSX, 이탈리아의 S&P/MIB 등으로 잘 알려져 있음.
S&P는 지난 2010년 1월에 일본의 장기 채권 신용 등급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Japan
to
from
Foreign currency
AA/Negative/A-1+
AA/Stable/A-1+
Local currency
AA/Negative/A-1+
AA/Stable/A-1+
S&P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국가의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가의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의 위협이 따른 더딘 경제회복속도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경제 정책의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채의 절반 이상이 해외 자본에 의해 소화되는 미국과 달리, 일본의 국채는 90% 이상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동이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P의 조치로 인해 엔화는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
CDS(Credit Default Swap)도 크게 상승했다.
(2) 국가채무 증가를 가져 온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일본의 국가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장기 불황이다. 장기 불황 탈출을 위해 2001년 간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남았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이다. 비록 경기는 회복세를 탔으나, 누적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도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 상환을 위한 국채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부터 5년 간 200조 엔 가량 국가 부채가 증가한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매년 10조 엔 이상의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일본 경제가 악순환을 쉽게 탈출할 수 없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국가 부채이다.
둘째, 일본 정부의 재정 위기 탈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고령화이다. 경제 활동의 주축이었던 단카이 세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킨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세대
가 은퇴하고 저출산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 회복에 세금 인상이 필수임에도 일본 정부와 정치계는 표심을 쥐고 있는 노년층을 의식하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예산의 30%가 사회 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다.
셋째, 내수 의존형 기업들의 몰락이다. 일본 경제는 내수 중심의 경제라는 점에서 수출 주도
- 김득갑 외 2명,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10.02.18
- 문외솔, “한국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 포커스(제275호), 2010.01.12
- 양오석, “구제금융의 함정",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 포커스(제270호), 2009.12.01
- 유정석 외 3명,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11.12
- 정호성 외 2명, “더블딥 위기에 직면한 일본경제(2010~2012년 전망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12.08
-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 및 전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05.02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 논의 내용 및 향후 과제”, 보도자료, 2009,06
-http://www.breitbart.com/article.php?id=CNG.30b0af6cedaeea0c534159df58ea26d3.1f1&show_article=1, BREITBART 뉴스 원문 일부 발췌, 2010.04.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7/2010030700759.html, 조선일보 ‘日 국가부도 가능성 경고’, 201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