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개혁 개방 이전의 국유기업(78년 이전)
(1) 개혁 이전의 중국기업 관리체제
(2) 건국 초 중국기업 내부의 지도체제
2) 개혁 개방 이후의 국유기업(78년 이후)
2. 중국에서 개혁의 필요성
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부작용
1) 심각한 실업문제
2) 노동-자본의 대립(노사문제의 전면화)
4.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5.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1) 시장화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결
2) 정치권력, 행정권력적 영향
3) 실업의 증대와 사회적 동요
4) 제도적 미비와 불완전한 시장구조
6. 중국 국유기업 한계 극복 방안
1) 진정한 시장주체로서의 기업 육성
2)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과 소유권 경영권의 분리
3) 과학적 관리체계의 확대도입
◎ 마치며
참고문헌
(1) 1978~1986년: 자주권 위양 시기; 국유기업의 자주경영 위주로 이윤유보제(이윤청부제 포함)를 도입하는 소위 방권양이(放權讓利)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의사결정상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종래 전액 국고로 상납케 하던 이윤의 일부를 기업 내에 유보시켜 기업의 확대 재생산 및 종업원의 복리와 상여금 지급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 시기의 국유기업 개혁은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단계로서 주로 농촌경제 체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83~1986년 사이에는 이윤에 세금을 매기는 이개세(利改稅)로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윤상납제 혹은 이윤청부제를 납세제로 바꾸는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실제로는 세금납부와 이윤상납제를 병존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에는 소득세와 조절세를 납부하고 세후 이익은 기업이 유보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개세를 채택한 기본적인 목적은 통일적인 조세체계를 확립하여 기업이 정부 주관부문으로부터 재무적으로 독립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윤유보제하에서는 개별기업과 주관부문 사이에 자의적으로 이윤상납과 이윤유보 비율이 결정됨으로써,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은 더욱 많은 이윤을 상납하게 되고, 적자 기업은 오히려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경영이 미흡한 체제상의 문제점을 낳았다. 그러나 아직 상대가격 체제가 불합리하여 각 기업이나 업종별로 가격조건 및 사업 환경이 달라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불완전한 시장 환경 하에서 단순히 이윤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일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84년에는 2단계 이개세를 추진하였는데, 전면적인 이개세의 추진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세 이외에 조절세를 다양한 세목으로 도입하여 국가상납 제도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차 이개세 개혁도 세수제도의 규범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쟁적 외부환경 도입만 중시한 결과 조세형평의 문제와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만 더욱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돌출 시켰다. 결국, 이러한 이개세 제도는 고을의 세율과 함께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에 실패하여, 1985~86년간 기업 총이윤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86년부터는 이전의 이윤유보제로 환원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개세 제도의 실시는 이윤 유보제를 근간으로 기존의 국가상납 방식을 개혁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음을 고려할 때, 방권양이의 발전적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1987~1991: 경영청부책임제; 이 시기에는 초기의 자주권 위양에 초점을 맞춘 국유기업 개혁을 한 차원 발전시켜 대중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청부책임제(承包制)를 실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시사점 / 산업연구소
◎ 중국의 전통사상과 오늘의 개혁 : 90년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딜레마 / 김재관 / 서 강대학교 동아 연구소 / 동아연구 / 2001
◎ 중국 국유기업의 딜레마 : 도시 주민들의 기득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한홍석 / 한양대학 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연구 / 이은국 / 한국행정연구 제 10권 제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