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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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린벨트 해제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그린벨트의 개념 및 현황
1. 그린벨트란?
2. 그린벨트 현황
3. 그린벨트의 순기능과 역기능

Ⅱ.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
1. 그린벨트의 문제점
2.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
3.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

Ⅲ.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방안

Ⅳ.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
1. 그린벨트의 문제점
(1) 그린벨트 설정의 문제점이다.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경계선이 한 마을의 중심부를 통과하는가 하면 일단의 아파트 단지의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어, 촌락공동체 또는 지방 정주권의 해체를 초래하고 있다.
(2) 서울의 확장이 억제된 결과 수원, 용인, 의정부, 동두천 등으로 개발압력이 확산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그린의 파괴, 교통거리의 증가로 인한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 오염 증가 같은

비용을 초래 하고 있다.
(3) 그린벨트 내의 토지가 원칙 없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의 그린벨트 내 지목별 현황을 보면 임야가 57.4%로서 가장 많고 농업용지가 28.2%, 대지가 5.4%로 되어 있어 일단 보기에는 그린벨트의 특성에 걸맞게 임야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의 경우 잡종지 및 기타가 적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린벨트 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따라 구역내외간의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역 내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이 증폭되어가고 있다.
(4) 토지소유자들의 권리에 제약을 주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다. 즉, 용도가 제한되므로 지가가 폭락되고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은행 등에서까지도 담보취득을 꺼려하기 때문에 소유자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다.
(5) 도시가용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존 도시 내의 인구밀도가 높아졌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intro.do)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web/index.jsp) -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향후 관리강화

* 백대기, 그린벨트의 효용성 논쟁 관련 정책대안 연구, 충북대학교, 2007

* 김상겸,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 김선희 외,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