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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중소기업] 각국의 소규모기업 세이프티넷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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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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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성격, 기준모델,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교육, 자금지원,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정부사업, 향후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활성화 방안 분석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와 중소기업정책 개선방안(방향)

중소기업의 역활과 지원정책

중소기업역할과 정책

[KCU][계절학기 A+]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는 소자본 창업과 경영 족보

[창업과 창업단계] 창업과정, 창업절차와 창업자금지원 및 성장단계 고찰

[경영, 경제][중소기업론]중소기업의 개념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소개글

[중소기업] 각국의 소규모기업 세이프티넷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한국(중소기업 지원정책)
1.1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과 동향
1.2 소상공인의 자생력 재고 및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1.3 소상공인 진흥원
1.4 영세기업을 위한 특별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1.5 신용보증지원
1.6 신용보험

제2장 일본
2.1 영세기업을 위한 특별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2.2 여성 / 장애인 기업에 관한 지원

제3장 중국
3.1 영세기업을 위한 특별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3.2 여성 / 장애인 기업에 관한 지원
3.3 재해대책

제4장 미국
4.1 중소기업 지원정책
4.2 재난복구 지원정책

제5장 EU(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5.1 경제성장
5.2 경제성장
5.3 금융시장
5.4 금융시장

제6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기본방향
2008년에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을 신용보증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과제로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정책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지
원체계 강화, 지속성장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였다.
나. 주요 제도개선 내용
2008년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08.10월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코자
중소기업 유동성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수출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창업기업, 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급등, 금융시장 신용경색이 실물경제 전이됨을 최
소화하기 위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등이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보증업무 프로
세스를 고객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한 고객제출서류 Zero
화를 추진하였다.

표 1-39
2008년 주요 제도개선 내용

개선목적
개선 제도
시행일
성과 및 내용 등

보증제도
개선
「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개정
’08. 5
기업 특성을 감안한 신용등급 운용
「신용보증 SOP기준」개정
’08. 6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보증심사운용요령」개정
’08. 8
장기보증 등에 대한 관리
「신용보증약정서」등 개정
’08. 9
연대보증인 보호
「신용관리 프로그램 운용기준」개정
’08.10
중소기업 경쟁력 상화
｢시설자금 특례보증 특례조치｣개정
’08. 4
영업조직별 취급가능 대상 확대
디지털 자료수집 시스탬 개발
’08. 5
고객자료제출 불편 해소
소액보증자동평가시스템 도입
’08.12
신속보증 지원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밪춤형 지원
｢미래매출채권담보보증｣ 시행
’08. 5
미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보증지원
｢전자채권담보대출보증｣ 시행
’08. 5
금융업무 전자화를 반영
｢태양광발전보증｣ 도입
’08. 7
녹색성장 정책 지원
｢선박금융보증｣ 도입
’08. 5
국가기간 사업인 조선업 지원
｢청년창업특례보증｣ 시행
’08. 6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지속성장기반확충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08.12
금융기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모델 개발
대기업 특별협약보증 도입
’08.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Best-Practice 모델 구축
유동성
지원
｢원자재구입자금 특별보증｣제도 도입
’08. 8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도입
’08. 8
환율, KIKO 피해기업 등 지원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제도 시행
’08.10
건설경기 완화를 위한 건설업체 지원
｢금융애로 상담반｣신설
’08. 9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전담반 가동
｢국책금융기관 협약보증｣시행
’08.10
국책은행 공조를 통한 유동성 지원
｢유동화회사보증｣시행
’08.10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행보증상대처 확대
’08.10
건설업체 금융비용 완화
보증비율 특례조치
’08.10
부분보증비율 확대
｢소상공인담보부보증｣시행
’08.12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여신 가용여력 보완
최고보증한도 확대
’08.1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확대

참고문헌

조용헌(2007) 중소기업R&D지원현황 분석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연차보고서(2009)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김종운(2009)미국의 중소기업정책(중소기업연구원)
이재훈(2008)중소기업의 유럽 미국 조달시장의 진출 지원방안(중소기업연구원)
남장근(2007)미 한일 대학의 산학연계 메케니즘과 시사점(산업연구원)
홍석균, 한정현(2009)일본 총선결과에 따른 경제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일본의 중소기업 혁신 관련법에 관한 연구2006)(한국중소기업학회)
김세종, 박승찬, 황성수(2005)요국 창업제도의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이갑수(2004)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벤치마킹 결과보고서(경기도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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