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 2 장 중소기업의 정의와 역할
제1절 중소기업의 정의
1. 미국 중소기업의 정의
2. 일본 중소기업의 정의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의
4. 중소기업 정의 비교의 의의
제2절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1. 미국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2. 일본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4. 중소기업 비중과 역할 비교의 의의
제 3 장 중소기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이념
제1절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이념
1.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
2.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정책이념
제2절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이념
1.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형성과 역할
2.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발전과정
3.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정책이념과 전개
제3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이념
1.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역할과 전개과정
2.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정책이념
제4절 중소기업정책 전개과정과 정책이념 비교의 의의
1.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2.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3. 중소기업정책 전개의 특징
4. 중소기업정책의 형성 기점
5. 중소기업정책의 전환 시기
제 4 장 중소기업정책의 체계
제1절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체계
1. 미국 중소기업법상의 정책체계
2.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3. 미국 중소기업육성 시책의 유형과 내용
4. 2000년대의 미국 중소기업정책 방향
5.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특징
제2절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체계
1.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정책체계
2. 1990년 이전의 정책체계
3. 1990년대의 일본 중소기업정책
4. 2000년대의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5.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특징
제3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체계
1. 헌법상의 체계
2.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체계
3. 2005년도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체계
제4절 중소기업 정책체계비교의 의의
1. 중소기업정책방향의 특징
2. 중소기업육성정책 내용의 특징
3. 중소기업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
제 5 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개선과제
참 고 문 헌
이러한 중소기업정책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우 일부 시책을 제외하면 대증요법이 누적된 것에 불과하였다.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경영안정, 수요확보 측면에 중점을 두었고, 그나마 금융, 세제 등의 보호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근대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헌법에 중소기업육성 조항을 명문화 하는 등 실질적 지원제도의 틀을 확립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1989년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서, 구조조정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이 실시되고, 지식집약화정책의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995년의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지식집약화정책의 보완 및 강화하는 중소기업정책이 실시되었다.
1997년 이후부터는 창조적 지식집약화정책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벤처기업육성정책이 실시되었고, 2001년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이 제정되면서 기술혁신촉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창조적 지식집약화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서 창조적 지식집약화정책의 보완 및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위에서는 정책 전개를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보호정책, 근대화정책 그리고 지식, 정보자산과 관련한 지식집약화 정책과 창조적 지식집약화 정책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경제정책 다시 말해, 자본집약산업에 기반을 둔 제4차 5개년계획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4차 5개년계획(1977-1981)
이 시기는 중소기업진흥법의 제정(1978.12) 및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의한 시설근대화, 협동화사업의 추진, 금융기관에 의한 기술개발자금의 지원(1978) 등이 행하여졌다.
(2) 제5차 5개년계획(1982-1986)
이 시기는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의한 시설근대화, 협동화사업의 본격적 추진 및 유망중소기업제도(1983)를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1982.12) 및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제도(1985.6), 중소기업공제사업제도 실시(1984),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1983)의 실시에 따른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다.
(3) 제6차 5개년계획(1987-1991)
이 시기는 공업발전법(1986.7)의 시행, 산업기술향상자금(1986)의 조성 지원 등 기능별 지원시책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창업지원법(1986.5)의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1989.3)의 제정으로 기술개발, 공정개선,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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