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북핵문제 현황
1) 북핵 개발의 전개과정
2) 북한 체제유지로서 핵무기의 의미
3) 북핵에 대한 4강의 입장
2.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1) 유엔(UN)의 대북제재
2)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3) 미국의 대북제재
4) 일본의 대북제재
5) 중국의 대북제재
6) 러시아의 대북제재
3. 북한의 반응과 차후영향
4. 대북제재의 필요성
1) 군사적 불균형 심화
2) 대남 공세전략 강경화
3) 동북아 군비 경쟁 확산
4) 국론 분열에 의한 안보 의식 약화
5) 경제적 악영향
5. 우리의 자세
1)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교훈 도출
2) 북핵의 역사적 위험과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한 인식
3) 종합적인 국가전략에 토대를 둔 해법 대(大)구상
4) 북한의 억지공세 차단
5)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준수
6) 한국의 분명한 지위와 역할 확보
Ⅲ. 결 론
※ 참고문헌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질적 발전과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대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1980년대 일본의 방위전략은 일본 국내에서 ‘소련 위협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극동 소련군의 증강에 따른 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응하여 전략적 역할 분담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전개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에 따른 전략 환경의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도록 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더 이상 위협의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그 대신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동북아지역의 안정 및 일본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북한을 안보위협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1994년도 「방위백서」에서는 러시아보다 북한을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였고, 다마자와 도쿠이치로 방위청장관은 1994년 8월 30일 한국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일본 등 주변국들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고 언급하였다.
사실상 안보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던 일본 국민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큰 사건으로 1998년 8월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2001년 9월의 미국 테러 사건, 2003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재부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일본 열도를 향한 미사일 발사는 일본 시민들에게 엄청난 쇼크를 안겨주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현실적인 국방체제의 확립을 위해 전면에 나섰고 일반 시민들도 자위대의 존재,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의 변화는 국내정치의 지각 변동을 초래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일부 진보정당의 세력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이해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초래될 경우 일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국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미·일 공조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셋째,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가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 중국의 입장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①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상호불신의 벽이 높다. ②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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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성, 2002, 『북한사회의 이해』,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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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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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성우회 http://www.starflag.or.kr/
자유시민연대 http://www.freectzn.or.kr/
김동호 기자의 일본리포트 http://blog.joins.com/media
이영종 기자의 평양특파원 http://blog.joins.com/media
네이버 블로그 고공행진 http://blog.naver.com/chhioo?Redirect=Log&logNo=90034804904
네이버 블로그 진보정치로 http://blog.naver.com/74615?Redirect=Log&logNo=100046308987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389
이 세상 저편에 http://qhgodrltp.tistory.com/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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