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행정구역통합의 긍정적 기능 및 한계
3. 통합도시의 사례
4.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5. 인천 및 성남지역 통합의 가능성
6. 행정구역통합의 바람직한 방향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행정과정 및 행정적 효율
증대 목적
○ 행정구역을 40개로 나누는 1안과 60~70개로 나누는
2안을 기반으로 계획 발안
○ 특별시, 광역시→시로 통일 일반 시, 군 →부로 통일
도 → 폐지 읍,면,구 →폐지 동,가,리 →동으로 통일
행정비용 감소
일정한 예산 하에서 효율성 증대
중복 행정 및 공무원 감축
사회적 인프라 공동이용
외부효과의 내부화
실질적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행정의 일원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농촌: 1차 산업 중심, 전자행정 수요 부족
도시: 2,3차 산업 중심, 전자행정 수요 풍부
인구밀집 도시지역 우선 투자가능성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 및 사회간접자본 상대적 취약
혐오행정서비스의 농촌집중(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일대일 밀착된 행정서비스 공급가능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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