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의의
1. 초등학교 교육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친다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대책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제고 대책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공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면 교육문제도 그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교육행정기관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교육행정관을 선임하든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든지, 혹은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든지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중요한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나 가능한 높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참여의 필요성은 지역의 교육현안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 예컨대, 고등학교 평준화여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의 도입문제, 교장의 선임방법, 교육행정체제, 학군의 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주최한 제14차 공청회에서는 공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교육이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서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관리 ․감독 ․운영하는 학교 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하고 있다.
김영철, 공·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주최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집, 2000
백만종,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건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신남호, 말로만 교육개혁, 인간과자연사
양승실, 공교육 위기, 무엇이 원인인가?
허명호, 공교육 위기와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공교육과 사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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