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교정의 목적과 수형자의 지위
Ⅲ. 재소자 인권과 인권문제의 원인
1. 재소자의 인권
2. 인권문제의 원인
Ⅳ. 교도소의 실태 및 구체적 사례 적용
1.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태
2. 구체적 사례 적용
Ⅴ. 우리나라와 각국 행형의 비교
1. 한국과 미국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지위
① 대한민국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지위
② 미국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지위
2. 핀란드와 미국의 선진 교도 시스템
① 핀란드 - 개방 교도소 프로그램
② 미국 - IFI 교정 시스템
Ⅵ.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Ⅶ. 결론
우리는 앞에서 우리나라 교도소 내에서의 인권실태와 각국의 선진 교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앞서 논의한 사항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상황이 열악했던 이유와 함께 그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행형법은 일본의 감옥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이후 재소자의 인권에 맞는 개정 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 행형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강조 하고자 하는 것은 재소자들의 처우를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행형정책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행형의 목표가 재소자들의 교정과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밀수용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치에 비해 4배정도 초과한 1개 교도소당 20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형자의 인권은 그 나라 인권의 최소한이다. 감옥의 인권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은 본질적 개선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선시 해야할 일은 최소한 생존조건부터 개선을 해야 하며, 구속자의 수를 줄여 교도 행정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죄 처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형자의 죄의 대가로서 ‘감금’은 재소자나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재범율을 높였다. 이는 폐쇄적 교도소가 재소자의 범죄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도소내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측면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지닐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인권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출소 이후의 사회와의 연계가 있어야만 재소자들의 재범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능력과 진실성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우리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이 범죄자이기 이전에 보통사람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교도소를 만들었으니 질책과 체벌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닌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대하여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영근, 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제28호), 2005
허주욱, 교정학의 개념과 범위,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제27호), 2005
이수정, 교정공무원의 폭행피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제25호), 2005
이승호 외,『한국감옥의 현실』, 사람생각, 1999
김화수, 재소자자유제한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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