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Ⅲ.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3. 사이버 명예훼손
4. 사이버 성매매 제의 및 매개행위
Ⅳ.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1. 익명성과 탈 억제성
2. 비대면적 의사소통수단
3.개방성
Ⅴ.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
1. 남녀불평등한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여성의 낮은 지위
2.성차별, 성에 대한 이중윤리
3.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
4. 사이버공간에서 평등한 의사소통방식의 부재
5.억압된 남성성의 표현
Ⅵ.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조사
Ⅶ.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2.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상의 문제
3. 불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
4. 사이버 성 중독과 성 매매
Ⅷ. 사이버성폭력의 극복방안
1.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대응
2. 사이버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선방안
3.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보호
Ⅸ. 결론
‘사이버성폭력’이란 아직 확정된 개념은 아니며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국내의 문헌에 나타나 있는 개념정의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성폭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이버성폭력을 “인간의 성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다루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버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방식이다.
전자의 개념 규정방식은 현행법조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되는 현행 법률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 65조는 제 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자”를 이른바 사이버스토킹으로서 형사처벌하고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컴퓨터 통신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온라인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여성을 억압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제로 작용한다는 데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피해의 주요한 유형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즉 사이버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이를 사이버성폭력으로 규정한다.
정완,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2003.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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