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안락사의 基礎的 考察 …………………………………………… 2
1. 안락사의 개념 ………………………………………………………………… 2
2. 안락사의 類型 ………………………………………………………………… 3
1) 개념에 따른 분류 …………………………………………………………… 3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5
3) 施行者의 행위에 따른 분류 ……………………………………………… 7
4) 생존자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 8
3. 안락사의 선결문제…………………………………………………………… 10
1) 안락사의 내재적 선결문제………………………………………………… 10
2) 안락사의 구체적 선결문제………………………………………………… 12
Ⅲ. 안락에 대한 各國의 입장 …………………………………… 13
1. 네덜란드 ……………………………………………………………………… 13
2. 독일 …………………………………………………………………………… 15
3. 미국 …………………………………………………………………………… 16
4. 일본 …………………………………………………………………………… 19
5. 우리나라 ……………………………………………………………………… 19
Ⅳ. 안락사에 대한 판례 ……………………………………………… 21
1. 안락사 인정 판례 …………………………………………………………… 21
1) 카렌 안 퀸란(Karen an Quinlan)사건 ………………………………… 21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사건 …………………………… 22
2. 안락사 불인정 판례 ………………………………………………………… 23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 23
2) 보라매 병원 사건 …………………………………………………………… 24
Ⅴ. 안락사의 형법적 考察 …………………………………………… 26
1. 자기결정권과 안락사 ……………………………………………………… 26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26
2) 자기결정권의 根據와 한계 ……………………………………………… 27
3) 자기결정권의 판단 ……………………………………………………… 27
4) 患者의 자기결정권과 醫師의 生命維持 義務 ………………………… 28
2.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 29
1) 적극적 안락사 …………………………………………………………… 29
2) 소극적 안락사 …………………………………………………………… 29
3) 醫師 幇助死 ……………………………………………………………… 30
3. 형법상 안락사의 許容要件 ……………………………………………… 30
1) 객관적 요건 ……………………………………………………………… 30
2) 주관적 요건 ……………………………………………………………… 31
3) 節次的 要件 ……………………………………………………………… 32
4.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 32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見解 ………………………………………… 33
2) 긴급피난으로 보는 見解 ………………………………………………… 33
3) 정당방위로 보는 見解 …………………………………………………… 33
4) 소결 ………………………………………………………………………… 33
Ⅵ. 結 論 …………………………………………………………… 34
【 參考 文獻 】 ……………………………………………………… 36
안락사란 어원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거나 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의학적 개입을 의미한다.
또한 생명연장장치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공호흡기등의 생명연장장치를 사용하여 식물인간의 경우도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함으로서 ‘인간답고 존엄스러운 죽음’, ‘품위 있는 죽음’등을 이유로 하는 생명단축의 형태인 존엄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락사 또는 존엄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법률적인 문제 즉 형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에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권 보장의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 12조 제 1항등을 들 수 있다. 즉 생명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인간존엄의 중추적 핵심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그가 인간인 한 인간의 생명은 결코 타인에 의해 침해되어서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은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결과. 현행법상으로 예컨대 빈사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로 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자의 사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이유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즉 이런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의 입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다.
․ 최병용, ‘안락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집 121~134면, 2003.
․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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