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說
Ⅱ. 인터넷 詐欺의 意義
1. 인터넷 詐欺의 槪念
2. 인터넷 詐欺의 特徵
Ⅲ. 인터넷 詐欺의 類型과 內容
1. 인터넷 경매(Online Auction)
2. 일반 물품 판매(General Merchandise Sales)
3. 투자기회 제공(Business Opportunities / Franchises)
4.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Pyramids and Multilevel Marketing)
5. 상품 및 경품
6. 공짜․불로소득 위장
7. 건강 및 다이어트
8. 보험(Insurance)
9. 증권사기
10. 재택근무 사기(Work-at-Home Scams)
11. 금융관련사기(Credit Repair or Credit Card Issuing, Advance Fee Loans)
Ⅳ. 인터넷 詐欺의 피해현황
Ⅴ. 인터넷 詐欺의 방지대책 및 현행대응 법규
Ⅵ.結論
요즘 소비자들은 온라인 시장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 쇼핑몰 시장규모가 무려 6조3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에는 위험이 많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대면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구매대금을 송금했는데도 상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엉터리 상품을 보내주고, 환불과 교환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인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모든 상품을 시중의 반값에 판매한다는 이른바 ̔하프몰(half price mall) 서비스 ̕ 를 표방한 한 온라인 쇼핑몰의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10만여명이나 되는 구매자들이 총 300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다. 그 후에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사기성 부도를 내거나 잠적한 경우 또는 악덕 판매자의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현금이나 전자화폐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보상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사기 소송센터(IFC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6개월동안 미국인들이 인터넷 사기로 46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전체 인터넷 사기 가운데 온라인 경매가 66%를 차지했고, 물품 미배달 및 미지불이 22%, 신용카드 사기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급증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2001년 5월 전국에서 약5,600명의 시민들에게 총 1억1천700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90건의 인터넷 사기를 적발하여 관련 개인 및 회사들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승호,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과 형법적 대응방안”,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해중, “인테넷 범죄에 관한 연구”, 배제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민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피해-개인 인터넷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2.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상거래 피해사례 분석”, 1999. 2.
허정택, 「인터넷경매 이용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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