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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분석] 1992년 한국의 대중국 국교정상화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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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분석] 1992년 한국의 대중국 국교정상화 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한·중 수교정상화가 한국의 북방정책에서 가지는 의의
2. 수교정상화 정책 추진의 국내적 배경과 시기

Ⅱ. 본론

1. 여당의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
(1) 민주자유당의 정치적 불안정성
① 3당 야합 내부의 갈등
② 14대 총선에서의 과반수 의석확보 실패
(2) 14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세력 확보의 필요성
(3)여당의 치적 강조를 통한 친 정부적 여론 유도

2. 과도기적 군부정권이 지니는 한계성 극복
(1) 군부 정권의 한계성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 증가
(2) 중국과 한국의 정치 환경의 유사성
① 권력 구조의 유사성
② 민주화 이행 과정의 유사성
(3)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 구조 보완

3. 외교정책 결정 요인으로서 국내 여론의 영향력 증대
(1)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단계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과 그 비중

Ⅲ. 결론

본문내용

(2) 14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세력 확보의 필요성
14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을 통해 민주자유당에 대한 여론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지고 있었다. 14대 대통령 선거가 9개월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민주자유당은 여당과 행정부에 대한 표심을 속히 회복해야할 중대한 과제에 봉착한 것이었고, 여론의 표심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 있는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했다. 지지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14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또 다른 패배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는 곧 민주자유당이 여당의 위치에서 물러나야 함을 의미했고, 계파 간 갈등으로 내분이 심화된 상태에서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당의 존립마저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다. 직선제로의 개헌 후 실시되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승리를 확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의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신이 속한 지역과 단체의 표심에 영향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6%가 정당을 보고 투표했으며, 한국선거연구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의 경우 36.7%가 지역, 단체 공약을 보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한국 선거에서 정당과 집단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George gallup, 박무익 옮김, 「갤럽의 여론조사」(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3), p.366.; 한국선거연구회가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raw data)
따라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영향력이 큰 사회집단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14대 대선에서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였다. 특히, 당시 국내에서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경제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무역업체, 금융 시장 등의 경제 집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했는데, 5공화국의 산업, 자원 등의 집중육성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당면과제나 차기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를 물은 설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역시 경제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었고(약 50%) 그다음으로는 정치와 (21%) 사회분야에 대한 정책이 중요시 되었다.
「한국일보」, 1992년 11월 20일자, 12월 16일자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일반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이외에도 3당 합당 과정에서 초래된 계파 간 분열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무마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계층과 집단으로 부터의 지지가 필요 했다. 이를 위해 민

참고문헌

- 국문 정기 단행본

 하용출 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상호 인식과 전략적 선택』(대한발전전략연구원, 2008)
 이병도,『YS대권전쟁』, (서울: 범조사, 1993)
 송영우 외,『한중관계론』(서울: 지영사, 1993)
 한영춘 외,『한중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미래』(서울: 자유평론사, 1993)
 홍덕화,『두개의 중국과 실리외교』(서울: 자작아카데미, 1998)
 안부근,『보이는 선거 감춰진 선거판 : 선거분석으로 읽어내는 추리의 정치 현실』(서울: 명경, 1996)
 Jeffrey M. Stonecash,『선거 여론조사 : 승리를 위한 유권자 마음 읽기』강흥수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김중배 외,『92 대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서울: 풀빛, 1992)
 송영우 외,『韓中關係論』(서울 : 지영사, 1993)
 홍덕화,『두 개의 중국과 실리외교 : 대륙편향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서울: 자작아카데미, 1998)
 George gallup, 박무익 옮김, 「갤럽의 여론조사」(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3)
 대통령공보비서실,『노태우 대통령 재임 5년의 주요 연설』(서울: 동화출판사,1993)
 《실록 제5공화국》, (경향신문사, 1987)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1994)
 노태우,『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 90년대를 위한 설계와 실천』(서울: 을유문화사, 1987)
 임춘건,『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서울: 한국학술정보,2008)
 안정애․ 양정현 공저, 『한 권으로 보는 중국사 100장면 - 북경원인의 출현에서 한중수교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3)
 서진영,『현대중국정치론』(서울:나남,1997)

- 국문 정기 간행물

 조갑제, "노태우의 육성 회고록"(1999.5)
 최성재, “한국 선거에 있어서 정당 간 경쟁 양상에 관한 연구 - 13, 14대 대선을 중심으로” (1995)
 권영빈,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당대회 이후 권력구조와 정부정책", 아시아 유럽미래학회,『유라시아 연구』제6권 제1호, (2009. 3)
 하정주,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 1948~1997",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2007)
 고성빈, "강택민시대의 민족주의적 개혁: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논쟁",신아시아 연구소,『신아세아』제 10권 제 3호
 김태현, "외교안보정책", 세종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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