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정치] 6.2 지방선거에 관한 고찰(이슈와 젊은층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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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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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비교 분석

2. 이번 6.2 지방선거 설문 조사 분석

설문지

1) 설문지 조사방법

2) 조사 결과 분석

3. 이번 지방선거 영향을 준 사회적 이슈들

1) 천안함 사건

2) 노무현 1주년 추모행사

3) 4대강 사업

4) 무상급식

5) 세종시 수정안 추진

6) 한명숙 공판

4. 20대 투표율의 증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이번 지방선거 영향을 준 사회적 이슈들

1) 천안함 사건
2010. 3. 26.(금) 야간 백령도 서남방 1마일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2함대 예하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미상으로 침몰하였고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제 어뢰의 외부 수중 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5월 24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는데 담화문의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원칙을 밝혔고 개성공단사업과 북쪽 영유아 지원을 뺀 모든 남북 교류·교역을 중단한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 상선의 남쪽 해역 운항을 금지, 북한이 무력 침범할 경우 즉각 군사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며 기존에 우리가 북쪽에 요구해온 핵폐기를 진행하고 개방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 조처들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혀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밝힌 것이며 북한과 같은 반인륜적 집단과 더 이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강경한 조치를 통해 북측의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최근 북한의 각종 조치, 북한 연관사건 등도 있으니 이번에는 눈에 띄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

선거개시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거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천안함 발표로 일정을 채우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권차원의 바람몰이다.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발표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며 지방선거를 위한 국민 발표에 불과하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그 내용은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침몰사건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군의 문제점, 정부의 문제점이 인정된 만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고 책임감이 중대한 인사는 군법에 회부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전면개각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 노무현 1주년 추모행사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이른바 노풍, 노무현 추모 바람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 세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 야 4당 대표들은 인천과 부산에서 공동 유세를 통해 안보 무능이 드러난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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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중앙선거관리위원회 5.31개표조회시스템(http://www.nec.go.kr:7070/dexter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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