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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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2. 비관세장벽의 개념
1) 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장벽의 개념
3) 수입과 수출에서의 비관세장벽
3.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2) 보조금(subsidies)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4)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5) 세이프가드(Safeguard)
6) 수입절차상의 제한
7) 현지화비율(lacal content)규정
8) 기술장벽
4. 비관세장벽의 사례
1) 일본의 기술장벽
2) 코스타리카 수입절차상의 제한
3) 인도의 비관세 장벽
4) 미국 하이닉스 상계관세부과
5) 세이프 가드 사례
5. 비관세장벽의 한계
1) 효과측정의 곤란성
2) 복잡성
3) 개발도상국에 불리
4) 불확실성
5) 협상곤란성

Ⅲ. 결론

본문내용

3. 비관세장벽의 유형
수입제한 방법에는 관세율의 인상 이외의 수입물량통제, 수입할당, 보조금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총칭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증대를 위해 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 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1) 수입할당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IQ(import quota)제라고도 약칭한다. 이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의 육성, 기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균형유지가 목적이다. 일국의 수입상품을 일정기준에 따라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하여 일정기간의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IQ제는 세계공황 시 프랑스가 1931년 처음 채택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황대책 또는 프랑스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널리 채택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는 직접적 수입제한조치로 이어지는 수입할당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각기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종래 품목별 수입허가제도 또는 IQ제에 의거해 운영되어 오던 수입제도를 1956년 이후 분기별 무역계획을 수립, 개별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동품목으로 지정하여 일괄처리하는 수입자동승인제로 이행하였다.

2) 보조금(subsidies)
보조금이란 정부가 국내생산업자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혜이다. 보조금은 낮은 금리의 이자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현금보조 또는 세금 감면의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생산업자의 원가를 낮춤으로써 국내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미국의 보조금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WTO에 통보토록 되어있는 협정 제25.2조 규정에 따라, 미국은 '96.3월 총 34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다. 미국이 통보한 보조금의 특징은 34개 중 33개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모두 연구개발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법문사
강호진(2003)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고우복(2005)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두남
김정엽(2001) 관세법, 도서출판 두남
서정두(2000) 국제통상법, 삼영사
이균(2001) 관세론, 박영사
최병선 (1999) 무역정치경제론, 박영사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윤영자(1992)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대응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하성덕 논문, 1989
주요 선진국의 비관세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강 논문, 1982
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1면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코트라 http://www.kotra.or.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무역협회 http://www.kita.or.kr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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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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