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글로벌금융위기와 한국경제(세계 금융질서의 변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5/474310-0001.gif)
![[국제금융론] 글로벌금융위기와 한국경제(세계 금융질서의 변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5/474310-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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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론] 글로벌금융위기와 한국경제(세계 금융질서의 변화)-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5/474310-0013.gif)
분야
hwp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의 대응 방안
Ⅲ. 세계 금융질서의 재편
Ⅳ. 결론
Ⅴ. 참고자료
1. 미국
미국 정부는 2007년 2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초기에는 위기에 처한 금융 회
사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위기가 확산되자 정부
보증의 확대, 부식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등을 추진했다.
미국의 정책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모기지 사태 직후 미국 정부와 대형 모기지 대출자들은 주택차압을 30일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이후에는, 채권보증사(monoline)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FRB가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는 데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양대 모기지업체인 페니매와 프래디맥에 2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신청, FRB의 AIG 850억 달러 자금지원 등 의 금융회사에 대한 대응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위기가 확산되자 부실채권 매입기구를 설립과 MMF보증, 금융주 공매도 금지 등의 강력한 금융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규제안 의회 제출, 미국 상원 및 하원의 긴급경제안정화법 의결의 내용은 TARP의 시행이다. TARP는 RMBS, CMBS 관련 자산을 대상으로 한 최대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 감면, 납세자 보호, 예금보호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의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TARP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를 부분 국유화하고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들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추진한다. FRB는 기업어음 직접 매입과 지방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기준금리를 0~0.25%까지 인하했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 감독체계의 선진화,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완, 신용평가회사, 회계 및 공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2007년 4월 금융 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현행 감독체계로부터 비롯되는 중복규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파생상품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편입자산에 대한 현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파생금융상품 제도를 보강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 번째로, 신용평가회사의 개혁을 지위 변화와 이해상충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 산업의 변화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글로벌 경제 위기의 현황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2010년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전망”
“오바마 시대의 미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 재편전망”
한국은행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향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