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법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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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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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과법률] 상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상법총칙 - 상법(商法)이란

1. 형식적 의미의 상법

2. 실질적 의미의 상법

[상법]기본 핵심 정리 ******상법******

제1편 서론

제 1 장 상법의 의의

제 1 절 상법의 개념과 지위

제 2 절 상법의 이념

제 3 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제 2 장 상 인(기업의 주체)

제 1 절 상인의 개념

제 2 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 3 절 영업능력

제 3 장 상업사용인

제 4 장 상 호

제 5 장 상업장부

제 6 장 영업소

제 7 장 상업등기

제 8 장 영업양도

제2편 총칙

제 1 장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 2 장 통 칙

제 1 절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제 2 절 민법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 3 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제 4 절 상사매매

제 5 절 상호계산

제 6 절 익명조합

제 3 장 각 칙

제 1 절 대리상

제 2 절 중개업

제 3 절 위탁매매업

제 4 절 운송주선인

제 5 절 운송업

제 6 절 공중접객업

제 7 절 창고업

제3편 회사편

제 1 장 통 칙

제 1 절 회사의 개념

제 2 절 회사의 설립

제 3 절 회사의 기구변경

제 4 절 회사의 해산과 계속

제 2 장 합명회사

제 1 절 설 립

제 2 절 기 구

제 3 절 해산과 청산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제 2 절 기 구

제 3 절 해산과 청산

제 4 장 주식회사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 3 절 주식과 주주

제 4 절 기 관

제 5 절 자본의 증감

제 6 절 정관의 변경

제 7 절 회사의 계산

제 8 절 사 채

제 9 절 해산과 청산

제5장 유한회사

제 1 절 설 립

제 2 절 기 구

제 3 절 계 산

제 4 절 정관의 변경

제4편 어음수표법

제 1 장 총 론

제 1 절 유가증권론

제 2 장 어음·수표행위

제 1 절 어음 수표행위의 개념

제 2 절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제 3 절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제 4 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 5 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 3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

제 1 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

제 2 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제 3 절 어음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 4 절 어음 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 4 장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원인관계

제 3 절 자금관계

제 4 절 화환어음

제 5 장 어음법 각론

제 1 절 어음의 발행

제 2 절 배 서

제 3 절 보 증

제 4 절 인수와 참가인수

제 5 절 지 급

제 6 절 소 구

제 7 절 복본과 등본

제 6 장 수 표

제 1 절 수표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수표의 발행

제 3 절 지급보증

제 4 절 양 도

제 5 절 제시와 지급

제 6 절 횡선수표

제 7 절 이득상환청구권

제5편 보험법

제 1 장 총 론

제 1 절 보험제도

제 2 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보험계약의 개념

제 2 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 3 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 4 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 5 절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 6 절 보험계약의 부활

제 7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 3 장 손해보험

제 1 절 개 설

제 2 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 3 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 4 절 책임보험

제 4 장 인 보험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생명보험

제 3 절 상해보험

제6편 해상법

제 2 장 해상기업조직

제 1 절 선 박

제 2 절 해상기업의 주체

제 3 절 해상기업의 보조자(선장)

제 3 장 해상운송

제 1 절 해상물건운송계약

제 2 절 해상여객운송

제 4 장 해상기업위험

제 1 절 공동해손

제 2 절 선박충돌

제 3 절 해난구조

본문내용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상245조), ② 사원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 법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청산)
(1) 요 건
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상250조)
(2) 청산인
ⓛ 선 임 : 법정청산인(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사원의 선임(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법원의 선임(상252조)
② 선임등기 : 선임일로부터, 법정청산인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본점 2주간, 지점 3주간내(상253조)
③ 청산인의 직무권한(상254조 1항)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배분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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