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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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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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양천구의 재정현황

◆양천구 재정의 문제점

◆개선책과 양천구의 영리경제적 활동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재정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과거 지방자치의 시작에 비하면 지방재원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낮고 그나마 지역편차가 심한것이 오늘날 우리 지방재정의 현주소 인것이다.
전체 지방재정의 측면 외에도 개별적으로 보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와 43% 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엄청난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역격차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산 및 부채 최대·최소 단체' 표를 봐도 2008년 최대 자산의 자치구가 서울시 강남구(4조7,362억) 인데 반해 최대 부채의 자치구는 서울시 성동구(1,101억)로 나타난 것으로 봐도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알 수 있다.(양천구의 총자산은 약2조 4천억, 부채총액은 약 230억)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의 핵심인 "세원에 대한 입법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지방재정의 세원확보에 대한 본질적한계 때문이다.(지방자치 단체 스스로가 스스로의 재원을 결정할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본질적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지방의 재정상황의 결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한 최선의 예산확보라는 강박관념과 감독행정청의 방만한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감독강화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여지가 축소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호화관사나 지나친 홍보비 및 접대비 사용으로 물의를 빚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3. 개선책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법제도 및 정책적인 극복방안 내지 개혁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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