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기본권의 주체
1. 일반국민
2. 외국인
1) 부정설 2) 긍정설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3. 법 인
1)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개념
(1) 부정설(결단주의) (2) 긍정설
(3) 결론
3) 공법인: 기본권주체가 될 수 없음이 원칙
4)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II.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 주관적 공권
1)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효력
2) 비권력행위
2.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1) 의의
2) 독일의 이론
3) 미국의 이론
3. 한국헌법상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직접적용되는 경우
2) 간접적용되는 경우
3) 성질상 대사인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기본권의 경합, 충돌
1) 의의 2) 해결원칙
3) 유사경합과 유사충돌(외견적‧부진정한 충돌)
III.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1) 유형: 헌법유보, 법률유보, 내재적 한계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직접적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헌법간접적 제한)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
2.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
1)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2항)
(1) 의의 (2) 법률유보
2) 기본권제한의 형식(형식상의 한계)
3) 기본권 제한의 대상
4) 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5) 제한의 정도(방법상의 한계):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6) 기본권 제한의 한계(내용상의 한계)
7) 기본권제한의 예외
3.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1) 학설
(1) 구별론 (2) 융합론
(3) 동일론
2) 헌법재판소의 견해
(1) 구별론의 입장
(2) 융합론의 입장
IV.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특히 생존권에서 문제
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예외적인 구제방법
5. 보론: 기본권의 보호 중에서(허)
참고문헌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이 기본권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곧 당해기본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주의국가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조항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아야만 비로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기본권규정이 프로그램규정인지 권리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후에만 비로소 기본권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견적 입헌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규정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송기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정태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