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공립학교(국립학교, 공립학교)의 개념
Ⅲ.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특징
Ⅳ.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법적근거
Ⅴ.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재정
Ⅵ. 향후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발전 방안
Ⅶ.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공동체의 새로운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사회과학의 제 학문분야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다. 정치․행정학분야의 경우,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계, 제도, 메카니즘 및 운영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governing)나 정부(government)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국정관리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경영학의 경우는 거버넌스가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규정하는 메카니즘으로, 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되고 있으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하는 메카니즘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한 OECD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와 경영진, 이사회나 감사조직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의 기본적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책임에 관한 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를 관리하는 방식인 거버넌스 또는 지배구조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작동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존속 유지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 또는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에 관련한 거버넌스 또는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대학의 경영형태라는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경영형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대학경영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누구인가? 즉, 누가 대학을 소유하고 유지․존속의 책임을 맡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그 집행을 위한 조직의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의 의사결정조직과 총장(학장) 및 부총장(부학장) 등과의 관계에 관한 점이다. 셋째, 재원의 조달과 배분(financing)에 관한 문제이다. 즉, 대학이 그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직 내에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금흥수, 한국 근대 초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연구 -1896˜1906년의 공립소학교 개교 시기를 중심으로-춘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34집, 1994
동아일보, 2005. 10. 22 일자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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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