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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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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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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소년분류심사원의 개념

Ⅲ. 소년분류심사원의 목적

Ⅳ.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방법

Ⅴ.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활동

Ⅵ. 소년분류심사원의 인력현황
1. 분류심사관
2. 분류심사 보조요원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숙하며 주변 환경 등에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성인과 같이 행동에 대한 처벌을 과할 수 없다.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소년보호의 이념은 비행소년을 형벌에 의하지 않고 환경의 개선과 교육에 의해 갱생케 하려는 것이다.
세계 여러 국가는 보호자라는 민간 지원자를 배치하여 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소년이 불량집단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학교, 가정,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집단처우로서 소년원에 입소시켜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각 호별 보호처분을 살펴보면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고, 제2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며, 제3호는 보호관찰관의 6개월 이상의 보호관찰이다. 제4호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이며, 제5호는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위탁이다. 제6호부터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데 제6호는 단기, 제7호는 장기 혹은 특별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다.
소년원법에서는 청소년의 교정시설 내 처우를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소년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민주국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소년원법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소년은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미숙하며, 자기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력이 부족하므로 외계에 대한 감수성과 모방심이 강하고 망종과 인습에 동화되기 쉽다. 소년원은 교도소와 같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범죄성향의 제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원생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비행이라는 병과 성장기의 갈등을 치료하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참고문헌

ⅰ. 김준호,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ⅱ. 법무부, 소년보호행정편람, 서울 : 법무부, 1994
ⅲ. 배임호, 비행청소년을 위한 합리적 행동치료(Rational Behavior Therapy) 활용방안, 교정연구, 1999
ⅳ. 윤달원,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육성을 위한 독서요법의 효과,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ⅴ.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백서, 서울 : 문화체육부, 2003
ⅵ.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비행유형별지침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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