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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부간관계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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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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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간관계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의 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취지 및 목적

2.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2) 법적지위

3)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4) 자율성 강화

5) 자치재정권의 강화

6) 자치경찰기구 설치

3.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1)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활동 및 논쟁점

4.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한계, 개선방안

1) 자치재정

2) 자치조직 · 인사

3) 자치경찰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가격 차별화의 경제적 왜곡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로 인하여 동지역과 국내의 다른 지역 간에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개인들의 재화에 대한 구매결정에서 경제적 왜곡을 야기한다. 이는 재정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Harberger Triangle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한 지역서 감세로 인하여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동지역에서 소비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업체의 투자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동업체의 투자는 늘고 다른 지역 업체의 투자는 줄어든다.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후생이 Harberger Triangle 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즉 동지역의 투자증가로 인한 사회 후생의 증가= 다른 지역의 사회후생의 감소+ 정부의 세수감소+ Harberger Triangle 의 등식이 성립한다.

(2) 행정규제비용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로 인하여 동지역과 국내의 다른 지역간에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개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경우 동지역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다른지 역으로 운반하여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주류, 담배, 향수 등의 품목의 경우 운반이 쉽고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또 최종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면세는 동품목의 전국적인 유통질서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과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비세(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목적상면세지역과 과세지역으로 엄밀하게 구분되어야한다.
그러할 경우 국내의 다른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간에는 물적인 적 교류에 대하여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통관절차와 유사하게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반 ․ 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여행하거 왕래하는 인적인 교류에서 동반되는 수하물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편물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이는 국내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가 우편으로 배달이 가능한 소형/고가의 상품을 고객으로부터 주문받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의 지사를 통하여 배송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화물과수하물에 대한 통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다른 지역 간 상품 및 인적교류와 우편물에 대한 통제는 많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3)부가가치세의 미 환급
제주특별자치도가 면세지역화가 되면 동지역의 사업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제주도 전역을 면세화 할 경우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면세사업자가 됨으로써 환급받지 못 할 매입세액 (= 매출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은2004년도기준으로5,709억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면세화 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로 인하여 현재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은 인하되면서 이로 인한 혜택은 소비자에게로 전달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감소구분
법인
일반
간이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환급할 세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환급할 세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환급할 세액
2003
일반
4,211,102
195,712
49,024
2,293,529
56,824
17,921
486,176
1,560
28
영세율
432,560
-
-
65,804
-
-
17
-
-
2004
일반
4,805,847
218,59
44668
2,402,468
61,372
22,219
-
-
-
영세율
543,977
-
-
54,383
-
-
-
-
-
2005
일반
5,040,527
226,804
50,962
2,487,262
67,403
24,011
394,843
2,119
2
영세율
660,109
-
-
59,036
-
-
161
-
-

참고문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102&docId=36009891&qb=7J207LKY65+8IDE5NjDrhYQgNMK3MTntmIHrqoXsl5Ag7J2Y7ZW0IOydtOyKueunjOygleq2jOydtCDrtpXqtLTtlaAg65WM6rmM7KeAIOyasOumrOuCmOudvCDsp4DrsKnsnpDsuZjsoJzsnZgg7Jet7IKs64qUIOy1nOqzoOq2jOugpeyekOydmCDsoJXsuZjsoIE=&enc=utf8§ion=kin&rank=2&sort=0&spq=1&pid=f/Y1rloi5TVssa9k5Qosss--332886&sid=S-vauqWR@0sAACxkGto/네이버 지식검색
http://blog.daum.net/stairs/18338437/네이버블로그
http://special.jeju.go.kr/특별자치도추진단
http://www.jeju.go.kr/제주특별자치도
http://niceturtle1.tistory.com/371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세무학연구 제25권 제1호 2008년 3월 pp.45~73 한국세무학회

#정부간관계론 #도의 #자치 #제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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