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론]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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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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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들어가며

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2. 저작권의 목적

3. 국내 저작권 흐름과 동향 그리고 문제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저작권

►법과 기술에 의한 통제사회

4.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이 가져온 문제 사례들

1) 손담비 UCC사건

2) 중국의 산미엔샹 현상

5. 저작권에 대한 대안

1) CCL(Creative Commons License)

2) 공정 이용에서의 일반 조항 도입

3) 창작에 대한 공적지원 구조를 통한 실질적인 창작자 권리 보장

4) 공공정보 자유이용과 공공적 개방 아카이브 구축

5) 저작권 양도 금지 법안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저작권의 목적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 개념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쇄술의 발달은 창작물 복제를 가능케 했다.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의미가 된다. 복제된 창작물은 다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법률로 제정한다. 최초로 저작권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법은 1710년의 영국의 앤 여왕 법(Statute of Anne)이다. 그런데 이 배타적 권리는 그 작품에 대한 인쇄의 권리만 부여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았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이 없었다. 저작권이 갖는 말 그대로 복제 그 자체에 대한 권리였다. 또한 저작권에 유효기한을 가한 것은 당시 특혜를 받는 서점상의 독점을 막기 위함이었다. 문화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의 개념에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불릴만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배타적 권리가 됐다.
현행 한국의 저작권법에는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저작권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작물을 사유재산의 형태로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용자가 저작권을 통해 저작물을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지나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마저도 불법으로 만든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디지털로 이뤄지는 인터넷은 비상업적 형태도 불공정한 이용으로 소송거리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의 목적이지만 항상 그렇게 존재하지만은 않다. 기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데 치우쳐진 현상을 낳기도 하고, 저작권의 권리라는 것이 창작자의 권리보다는 창작물을 제작 유통한 기업의 권리가 더 커지는 양산을 보이기도 한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함께 존재할 때 문화는 발전한다. 문화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소통을 통해 다듬어지고 진화한다. 저작권자의 논리는 저작권과 이용자의 권리를 하나의 파이를 나눠 갖는 것처럼 인식한 것과 같다. 둘을 이해관계로만 여기고 저작권을 통해 독점적 경제적 이윤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용자의 권리를 통제하는 만큼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 논리다. 문화가 공유되지 않으면 소통이 없고 발전이 없다. 이는 문화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득이 될 것이 없다. 저작권은 창작자들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끄는 것보다 법에 명시된 저작권의 침범을 감시하는데 집중을 하는 모양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창작물의 접근경로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자가 지정한

참고문헌

류종현(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Lawrence Lessig(2004), Free Culture, 이주명 옮김(2005), 『자유문화』, 필맥

최영묵 외(2009),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강내영(2008),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규제 현상 연구: 와 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강 헌(2008),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아주대학교 법학대학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저작권문화』2010 3월호
월간『저작권문화』2009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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