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찬성 입장
1. 현 병역 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1)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2) 군 가산점 제도의 차별성
(1)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군 가산점 제도 문제
(2)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요지
(3) 위헌 판결 이후 다시 제기 된 군 가산점 제도
2.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과 그 비판
1)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
2) 위의 입장에 대한 비판
3.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 방법
1) 현역 복무
2) 사회 복무
Ⅲ. 반대 입장
1.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의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수단
4) 스웨덴
2.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 주장에 대한 비판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찬성하는 입장에 기반이 되는 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군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이다. 따라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 여성은 군에 부사관 으로 밖에 입대할 수 없다. 여성의 일반 사병입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병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 군 가산점으로 인해 여성들이 구직에서 역차별을 당할 개연성이 커진다. 여성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정하여 군 가산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예부터 남자들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됐다. 대한민국 사회는 군필 남성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성이 군 입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암묵적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성의 군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성의 군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체로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평등성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다. 여성의 군 입대 제한은 여성의 평등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찬성하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들은 정확히 말해 여성지원병제라기 보다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 여성에게도 강제성을 갖는 나라들, 즉 여성도 징병되는 국가들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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