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1.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2.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3.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4.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5.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6.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7.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8.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09.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0.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1.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2.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3.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4.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5.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6.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7.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8.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19.gif)
![[노사관계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에 관한 재계와 노동계의 쟁점과 현황-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908-0020.gif)
분야
hwp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타임오프제란 무엇인가?
1) 노조 전임금 임금문제
2) 타임오프제
3. 논쟁의 경과
4. 쟁점과 현황
1) 전임금 임금 지급
2) 타임오프제
5. 시사점
6. 방안
7. 의견
[노조법 논쟁 마침표 찍자]
(6)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기사입력 : 2009-11-29 21:53)
세 차례에 걸쳐 13년이나 연기돼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내년
시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쟁점의 중심 중 하나가 바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비용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현행대로 가져가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정부측은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1980년에 시작된 뿌리깊은 관행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 관행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12월 계엄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산업별노조 형식을 깨고 기업별노조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강하게 반영된 이른바 ‘어용노조’의 길을 걷게 된다.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노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의 ‘노조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민주화됐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은 당연한 관행으로 이어져 정착됐다.
이후 1996년 노동법 개정 논의 시 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이듬해인 1997년에 노조법에 법제화 됐다. 이때 비로소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금지된 것이다.
노조의 사무를 보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측이 부담한다는 것이 논리에 안 맞는다는 것이 법제화의 배경이었다. 사측이 교섭상대방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었고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됐다.
또한 급격한 노조전임자 수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권력구조화, 극단적인 노사갈등 등도 명분을 보탰다. 하지만 이 법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13년 동안 시행이 연기돼 왔다.
■논리적 모순과 늘어나는 비용부담
국내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이라면 누구나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준다. 재계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조전임자 수는 1만583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무려 4288억원에 달했다. 노조전임자 급여 수준은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평소 받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했다.
실제 국내 최대 조합원을 거느린 현대차는 217명의 노조전임자에게 137억원을 지급했고 144명의 전임자가 활동 중인 기아차는 연간 총 급여액이 87억원이었다.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현대차가 노조전임자 1인당 6600만원, 기아차가 6020만원에 달했다.
전임자를 늘려달라는 노조의 요구 역시 늘어가고 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전임자 수보다 실제 전임자 수가 많은 경우도 속출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상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는 241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86명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임금과 특혜성 수당을 지급
정재훈, '신노사관계론', 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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