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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포르노 규제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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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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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포르노 규제의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

Ⅱ. 포르노의 정의와 기준의 상대성

Ⅲ. 포르노의 종류
1. 개인을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
(1) 경성포르노
(2) 연성포르노
(3) 프렌지포르노
2. 목적에 따라
3. 폭력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4. 기타

Ⅳ. 포르노에 대한 미국의 동향
1. 히클린 테스트(1848)
2. 로스 테스트(1957)
3. 밀러 테스트(1973)
4. 밀러 기준 이후의 동향

Ⅴ. 우리나라의 포르노 규제
1. 음란성의 개념
(1) 대법원의 판례
(2) 헌법재판소의 판례
2. 법적규제
(1) 형 법
(2)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 영화진흥법
(5) 기 타
3. 인터넷 내용등급제
4. 판 례
(1) 전체판례검토
(2) 주요판례
1) 음란성이 부정된 판례
2) 음란성이 인정된 판례

Ⅵ. 포르노의 영향에 관한 이론 및 포르노 규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1. 포르노의 영향에 관한 이론

(1) 모방이론
(2) 정화이론
(3) 무효과이론
2. 포르노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1) 포르노 규제를 찬성하는 페미니스트들
1) 매키넌
2) 안드레아 드워킨
3) 매키넌과 안드레아 드워킨의 외설법 조례안
(2) 포르노 규제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
1) 영국페미니스트 연합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3) 절충적 입장
(4)한국페미니스트들의 입장

Ⅶ.찬성논거
1. 포르노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1) 성차별성
(2) 폭력성
(3) 중독성
(4) 범죄와의 연관성
2. 생산, 유통, 전시방식의 문제점
(1) 생산과정의 문제점
(2) 유통과정의 문제점
(3) 전시과정의 문제점

Ⅷ. 반대논거
1. 들어가는 말
2. 포르노의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규제의 실익과 악영향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4. 포르노규제의 찬성논거에 대한 반박
5. 소 결

Ⅸ. 結

본문내용

(2) 연성 포르노(Soft-core pornography)

성교 장면만을 단순히 묘사한 것으로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기노출이 포함된 비폭력적, 비품위 손상적 성표현물과 성기의 노출이 없는 비폭력, 비품위 손상적인 성 표현물을 말한다.

(3) 프렌지 포르노(Frenzy pornography)

이상성애, 즉 사디즘과 마조히즘처럼 성행동을 기괴한 방법으로 묘사한 경우를 말한다.

2. 목적에 따라

포르노 영화나 비디오는 제작 목적에 따라 상업용 포르노와 교육용 포르노로 구분한다. 전자는 영리 이윤을 목적으로 성을 상품화 한 것이며, 후자는 개인에게 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남녀의 신체나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다. 윤가현, 위의 책, 456p.

3. 폭력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고통이나 폭력, 위협 등이 포함되었다면 폭력성(violent)포르노가 되고,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언어적 학대나 동물적 묘사 등 인간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비인간화(degraded or dehumanizing)포르노가 된다.

4. 기타

포르노에 대한 법무장관위원회(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ronography :Meese Commission, 1986)는 포르노를 4가지(성적으로 폭력적인 성표현물, 인간의 가치저하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폭력적 성표현물, 비폭력적이고 비품위손상적인 성표현물, 나체사진)로 구분하고 있다. 전대양, 성적일탈과 성범죄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35호(1998.9.) 1998, 24~25p.

Ⅳ. 포르노에 대한 미국의 동향 朴容相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전게논문 36~57p
韓恩英 [미국의 통신, 방송 매체별 음란물 규제현황] 전게논문 51~53p

1. 히클린 테스트(1848)

대부분의 미국의 법들은 영국 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음란물에 대한 판결도 예외는 아니다. 음란에 관한 최초의 법적 정의를 시도한 것은 1848년 영국의 법원이었다. 히클린 사건 영국의 히클린이 음란 간행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에서 Cockburn대법관은 “기소된 사안의 경향이 그러한 부도덕한 영향에 개방된 자들과 그러한 종류의 출판물을 입수하게 될 자들을 타락시키거나 부패시키는가의 여부”에 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Cockburn대법관의 이 테스트는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 채택되었고 히클린 테스트(Hicklin Test)라 불린다.
히클린 테스트(Hicklin Test)은 음란하다고 주장된 자료가 특히 민감한 자에 대한 효과에 의해 판단되고, 그 작품의 특정한 구절에 기하여 음란을 판단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었다. 그 기준은 문제된 작품의 가장 감각적(sensuous)이고 성애적(erotic) 문장이 가장 까다롭거나 민감한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근거하여 진지한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히클린 테스트를 미국에서는 19C 말까지 사용되어 오다가 점차 많은 비판 비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음란 자료의 경향에 대해 판사들의 주관적 평가, 비도덕적 영향에 대해 마음이 개방되어 있는 사람은 주로 아동이라는 점에서 서에 대한 것을 아동 도서관 수준으로 축소시켰다는 점,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이 한 페이지라도 이 테스트에 부합하면 전체가 음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http://blog.naver.com/jhj7725?Redirect=Log&logNo=140028796342 2007.11.18. 15:25 방문.
을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이 기준이 도전받은 것은

#포르노 #법여성학 #찬반론 #여성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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