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제4장. 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본 환경영향평가제도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제6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7장. 맺음말
* 참고문헌
요컨대 우리나라는 단위사업 상위단계의 개발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환경평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실제적 대안 검토의 부재
(1) 실제적 대안 검토 규정의 결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실제적 대안을 설정하고 검토하는 의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정도를 이를 경시하고 있다. 시행령과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대안의 설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대안의 설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전제한 상태 하에서 단순한 오염저감방안을 모색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제도에서 말하는 대안이라 함은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안한 하나의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으로서 제안되는 부분적 대안, 평가서 초안의 공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련되는 부분적 대안 등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또 대상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생태계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규정 역시 빠져있다. 생태계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사업대상지의 선정에 앞서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생태계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생태계의 질이 우수한 지역을 마구 파헤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현행제도는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으로서의 부가적 대안 검토 규정만을 지니고 있을 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본래 의미의 실제적 대안 검토 규정은 결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대안의 탐색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평가서들을 보면, 대안의 설정과 평가에 관한 내용이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 대안의 설정 자체가 없거나 그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여 검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원인은 대안의 설정 및 평가가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사업자와 대행자간의 대행계약의 특수성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평가심사(협의)기관도 대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박상철, 1997 ; 37)
(2) 평가시기의 문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점은 사전 환경성 검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평가시기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전’검토가 아니라 ‘사후’검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헌, 1998,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홍금우․정성윤, 2003, ■경영경제연구 제 26집■, 조선대학교
박상철, 199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참고싸이트] 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cheonsung.com 천성산 홈페이지
http://news.busanilbo.com 부산일보 홈페이지
www.nier.go.kr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