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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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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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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생활 침해 정의와 법조항
1.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의
2. 사생활 보호의 등장배경과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
3. 사생활보호 관련 법규
4. 알권리 VS 사생활침해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6. 언론에 의한 사생활침해 규정

Ⅱ. 언론과 미디어의 사생활 침해 사례분석
1. 방송
2. 신문/잡지
3. 영화
4. 인터넷
5. 몰래카메라/도청
6. 기타보충자료 ‘퍼즐리즌’

Ⅲ. 외국의 사생활 침해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1.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 미국의 프라이버시
3. 독일의 프라이버시
4.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5. 영국의 프라이버시
6. 국제 프라이버시조약
7. 각국 개인정보보호기구 운영현황

Ⅳ. 언론의 사생활 침해 피해 구제방안
1. 언론의 사생활 침해 피해 구제 방안
2.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샤이아 라보프 주연의 ‘디스터비아’(2007)
- 줄거리 : 고성능 망원경으로 이웃들을 엿보기 시작하는 케일. 옆집에 이사 온 아름다운 소녀 애슐리에게 호감을 느낀 케일은 그녀를 관찰하게 된다. 24시간 창 밖 리얼리티 쇼 가 계속되던 중, 케일은 또 다른 집에서 벌어지는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가 최근 발생한 납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3) 연정훈, 박진희 주연의 ‘연애술사’(2005)
- 줄거리 : 낮에는 터프한 미술교사, 밤이면 섹시한 자태로 무도회장을 평정해온 21세기 바른 여성 희원. 잊고 싶던 바람둥이 옛 남친 지훈으로부터 그 당시 모텔에서의 러브 플레이가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시중에 떴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사 생활을 훔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희원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범인 잡기를 제안한다.

(4) 윌 스미스 주연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1998)

(5) 콜린 파렐 주연의 ‘폰 부스’(2002)

(6) 설경구, 김남주 주연의 ‘그놈 목소리’(2006)
- 올 2월 개봉해 320만명 이상의 흥행스코어를 기록한 이 영화는 1991년에 발생한 故 이형호 군의 유괴살해사건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박진표 감독은 "공소시효가 지나 도 반드시 유괴범을 잡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군의 어머니 A씨는 자신의 육성이 영화에 사용되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제작사를 고소하고 상영금 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음성을 삭제, 변조하지 않은 채 DVD나 비 디오를 제작,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4. 인터넷

(1) UCC ‘개똥녀 사건’
- 수도권 전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개를 닦았지만 지하철 바닥의 배설물은 치우지 않은 채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 고 같은 칸에 있던 다른 사람이 배설물을 치웠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사람이 애완견 을 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과 개의 배설물을 치우는 할아버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 렸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주인공에게 ‘개똥녀‘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녀 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조직적으로 신원을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개똥 녀의 홈페이지로 오해한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서 비록 사

참고문헌

이근주.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한국행정학회. 2003
이호승.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 법학회. 1999
박홍윤.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1994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편. 언론과 명예훼손. 서울. 나남. 2000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rosser, William L. (1960).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48(3), 383-423.
장호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언론과학연구 제5권 3호(2005.12). 614~657.
성낙인. 언론정보법.
박남규. 언론자유와 개인법익간 충돌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1998
서원석.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유형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1990.
김경환.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국회도서관. 2005
홍재덕.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1993
데일리안 신문. 사생활 보도 경쟁, 위험수위 넘는 ‘카더라’ 통신 아이비, 노현정, 그리고 박철 사건에 이르기까지. 2007-11-18일자
미디어오늘. 기고. 김창룡 인제대 교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40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7938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7300098

#미디어 #프라이버시 #언론보도 #침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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