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대입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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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대입 정책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해방에서 지금까지
그간의 노력
대선을 통해본 대입 정책


결 론


본문내용
7) 수능체제에서의 대학입시제도(1994 ~ 현재)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원칙 한국교육과정 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대학수능시험 개선방안 연구」, 2004.12.31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출제한다. 둘째, 고등학교 여러 교과목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셋째, 가능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한다. 넷째, 단순기억력이나 암기력을 지양하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다섯째,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하며 정답이 2개인 것과 ‘정답 없음’과 같은 답지가 포함된 다양한 형태로 출제한다. 여섯째, 언어와 외국어영역에서 일정비율의 듣기문항을 출제한다. 일곱째, 속도검사가 아니라 역량검사가 되도록 출제한다. 여덟째, 문항별 예상정답률은 20 ~ 80% 수준으로 유지하되, 영역별 평균점수는 50 ~ 60점이 되도록 출제한다.
(2) 시기별 대학수학시험능력제도의 특징
① 1994년도~1996년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기(대학수학능력시험+내신+대학별고사) 교육부 행정자료, 1995.12

1994년도부터는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교과적 학력고사라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고사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높인 새 대학입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40% 이상 반영)을 제외한 전형자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으로서 전형절차에 있어서도 특차 및 전․후기 모집의 복수지원제가 확대되면서 종전의 대학입시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94년에는 수능시험이 연 2회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제도의 시행과 함께 자율화하였던 대학별 고사(본고사)로 인해 과열 과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입시기간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② 1997년도 ~ 2001년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기(수능시험+학생부+논술) 조성종,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 특징」, 고려대학교, 2001

1997학년도부터는 전형자료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 및 대학별 고사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고등학교 내신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여 대학 나름의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성적의 총점 순위를 없애고 교과별 순위만 기재케 하는 한편 다양한 특기활동 등 생활기록을 충실히 기재토록 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대학별 고사도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고사를 금지하며 논술시험만 가능토록 하면서 특히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별 고사 성적이외에도 다양한 기타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2001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제 2 외국어 영역(프랑스어, 독일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6개 과목 중 택일)을 신설하여 대학 또는 전형단위 학부, 학과별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경우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학부,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응시하도록 하면서 응시한 경우에도 총점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③ 2002년 이후 대학 입시제도
2002년에 이르러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 및 전형의 다양화·특성화, 시험성적 위주보다는 특기,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여러 줄 세우기’에 의한 학생 선발이 강조되면서 수능체제 하에 입시제도가 변화하게 되었다.
새롭게 변화된 입시제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학생선발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시험점수위주보다는 학생의 특기/적성/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 (특별전형 활성화 추세)
※모집인원 대비 특별전형 비율(학년도) : 32.3%(’02) → 36.6%(’04) → 37.4%(’05)
※특별전형 유형 : 특기자, 취업자, 자격증 소지자, 학교장 등 추천자, 선효행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손·자녀, 만학도·전업주부, 특성화고·대안학교 출신자, 조기 졸업자, 지역균형선발 등
㉯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수시모집’ 비율 증가
수능성적보다는 학생부(교과와 비교과영역) 중심으로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우수 학생 선발
※ 모집인원 대비 수시모집 선발비율(학년도) : 29%(’02)→39%(’04) → 44%(’05)
㉰ 학생이 시험영역이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새로운 수능체제 도입
㉱ 수능 총점에 의한 선발보다는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등 다양한 수능 활용 가능
※ 04학년도 : 수능 등급 자격기준 활용(48개 대), 일부영역/가중치 적용(99개 대)

참고문헌
1. 「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한국 교육개발원
2. 조성종,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 특징」, 고려대학교, 2001
3. 2004.08.26 연합뉴스 - “특집 : 새 대입제도 ①제도 변천사”
4.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 서울: 교육과학사(1995), pp213-214
5. 이종재 외, 「교육개혁 방향에 따른 대학별 입학자 선발 방법에 관한 기본 모형 연구」,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1995), pp31-34
6. 한국교육과정 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대학수능시험 개선방안 연구」, 2004.12.31
7. 교육부 행정자료, 1995.12
8.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 2006.03.30 : ‘2008 대입제도 이렇다’
9. 한국교육신문 : ‘교육부 대입전형 시뮬레이션 발표’
10. 스터디 코드(www.studycode.net)
11. 2005.05.10 부산일보
12. 2006.03.16 한국교육신문
13. 2005.05.21 중앙일보
14. 강병운, 한국교육연구 제 7권 2호 -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15. 김영화 외, 2005,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16.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17.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18. 연구책임자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19. 2004 당면 교육정책 개선방안 / 제73집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20.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김태훈 / 태영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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