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주제선정의 이유
본론 :
Ⅰ. 일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제도
1. 관련법률 및 추진전략
2. 국토교통성의 지구온난화 대응 추진정책
3. 일본 환경성의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
4. 시사점
Ⅱ. 교토기후협약과 탄소배출권거래
1. 교토기후협약
2. 탄소배출권의 이해
3. 탄소시장의 이해
Ⅲ. 일본과 한국의 탄소배출권
1. 세계의 탄소배출 거래현황
2. 일본의 탄소배출 거래현황
3. 한국의 탄소배출 거래현황 (자발적 탄소시장)
4. 한 · 일 양국의 차이
결론.
Ⅰ. 일본의 탄소거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Ⅰ. 주제선정의 이유
최근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평균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지구 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위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관심과 우려 섞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방안이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1990년 대비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소하기 위해 38개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OECD IEA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탄소배출이 97.6%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탄소감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교토의정서 상 38개 의무감축국에 미가입한 상태이지만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온실가스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웃국가인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국에 해당하여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와 탄소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가장 활발한 탄소시장이 이루어져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의 탄소배출권 거래현황과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국에 포함이 된 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이 논문의 중심과제로 삼고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다.
삼성경제연구원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2008
삼성경제연구원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2007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일본 자원유호이용촉진법 : J-MOSS』20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 경쟁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현황』 2007
교통개발원구원 『한국 및 일본의 교통부문 환경정책 비교 분석』2002
기상연구소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적응부문 시책 수립 방안 연구』2004
박승규 『저탄소녹생정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2009
장남정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회수방안』 2008
경기개발연구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연구』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