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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인권법] 아동권리 협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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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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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아동권리 협약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여는 글
2. CRC에서의 유보조항과 그 이유

2.1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2.2 입양허가제
2.3 아동의 상소권 보장

3. 최근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준비와 활동
3.1 한국정부의 심의 준비와 심의 과정
3.2 인권단체 NGO의 심의 과정 준비
3.3 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태도와 내용

4. 정부와 NGO보고서
4.1 한국 정부의 국가기본자료
4.2 한국정부보고서
4.2.1 1차 정부 보고서
4.2.1.1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이행
4.2.1.2 일반원칙
4.2.1.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2.1.4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4.2.1.5 기초 보건 및 복지
4.2.1.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2.1.7 특별보호조치
4.2.2 제 2차 정부보고서
4.2.2.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4.2.2.2 일반원칙
4.2.2.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2.2.4 가정환경및 대리보호
4.2.2.5 기초 보건 및 복지
4.2.2.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2.2.7 특별 보호 조치
4.3. 한국 정부 보고서 평가
4.4 NGO 보고서
4.4.1 조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4.4.2 일반 원칙
4.4.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4.4 가정 환경과 대리보호
4.4.5 기초 보건과 복지
4.4.6 교육 여가와 문화적 활동
4.4.7 특별 보호조치
4.5 NGO보고서에 대한 평가
4.6 한국정부와 NGO보고서에서 가장 큰 시각/입장 차가 드러난 인권이슈
4.7 제 3차 정부보고서
4.7.1 일반원칙
4.7.2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
4.7.3 가정 환경 및 대안양육
4.7.4 기초 보건 및 복지
4.7.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7.6 특별보호조치

5. 권고안의 내용
5.1 처음부터 최근의 조약기구 심의에서 제기된 권고안의 핵심내용
5.1.1 1996년 제 1차 권고안 핵심내용 정리
5.1.2 2003년 제 2차 권고안 핵심내용 정리
5.1.2.1 한국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 및 진전사항
5.1.2.2 주요 문제영역 및 권고사항
5.2 1차부터 가장 최근의 심의에서 나온 권고안을 간단히 비교 분석하시오.
5.3 조약 위원회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 한국의 인권분야
5.4 개선이 되지 않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인권이슈
5.5 조약위원회가 심의 또는 최종 권고안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한국의 인권이슈
5.5.1 실종아동인권
5.5.2 학교 재량과 학생 인권
5.5.3 지방아동인권

6. 맺는 글 - 조약위원회 심의에 대한 평가

7. 첨부- 통시적으로 분석한 제 2차 정부 보고서, NGO보고서, 권고안, 제 3차 정부보고서

본문내용

4.4.1. 조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조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조약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CRC 홍보 권고, 유보조항 철회와 CRC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4.4.2. 일반 원칙
일반 원칙에 대해 ngo는 한국 현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강조하며, 사실상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차별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NGO는 무엇보다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한다. 장애아동, 국제 결혼 상의 아동, 외국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아동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소수아동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ngo는 차별방지조치의 효과성 점검과 효과적인 차별 철폐 전략을 제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GO는 이동의 최선의 이익을 장려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인 교육과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한다. 특히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과 밀접하게 일하는 집단이 기본적인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훈련과정에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생명 생존및 발달권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의 보건에 대한 지출은 개인적인 가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대책 마련과 실천을 권고한다.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이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사회가 아동을 부모 또는 가정의 부속물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의사존중의 원칙이 어른은 물론 아동에게도 널리 홍보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다. 아동의 의사표명과 결정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 가로막고 있음을 보고한다. 특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조치로서 아동의 법정증언과 진술에 대한 아동심리학적 배려에 따른 증거력 평가 문제를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4.4.3.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와 관련하여 당시 폐지되지 않았던 호주제의 개편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의 경우 아동의 국적조차 불문명한 불안정한 지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를 가로막는 학교 운영상의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31조를 개정할 것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재심요구권’을 보장하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처벌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동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전면 삭제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의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한다. NGO는 사립학교 들이 제도적으로는 종교 활동에의 참여여부는 아동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대체활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학생회의 소집과 학생회가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 측에 보고하고 허락

#보고서 #아동 #정부 #보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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