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전작권의 개념과 배경
(1) 개념
(2) 역사적 배경
(3) 논란의 배경
Ⅲ 전작권 전환 재협상에 대한 찬성측 의견
(1) 찬성의견1 : 구본학 교수
(2) 찬성의견2 : 서진현 국장
Ⅳ 전작권 전환 재협상에 대한 반대측 의견
(1) 반대의견1 : 이수훈 소장
(2) 반대의견2 : 박건영 교수
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
Ⅵ 결론 : 전망
참고문헌
- 전작권 전환 재협상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서론)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박용옥,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과 한미동맹의 당면과제, 정세와 정책, 2009.
방태섭, 한미동맹의 주요이슈와 의미 -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8.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의 이해, 대통령비서실/통일외교안보정책실, 2006.
강인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안 연구 : 한·미간 군사지휘 및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2009.
남궁민, 국민 48.8%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데일리NK, 201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