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재정 현황
(2) 재정 변화 추이
2.재정 지출 분석
(1) 경제개발비
(2) 연금
(3) 사회보장비
3.최근 재정 분석 및 전망
(1) 재정악화
(2) 재정위기설
(3) 전망 및 시사점
FY2009년 말(2010년 3월) 기준 공공부문의 순차입 규모는 1,776억파운드(GDP의12.6%), 순부채 규모는 7,989억파운드(GDP의 55.6%)로 추정
순차입 규모는 재정건전화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에 따라 FY2010년에 GDP의 12.0%에서 FY2014년 GDP의 4.4%까지 줄어들 전망
경상 재정수지는 세입(6.4% 증가)보다 세출(6.6% 증가)이 늘어나 FY2010년에 GDP 대비 -9.3%까지 확대되었다가 FY2014년 GDP의 -3.2%로 축소될 전망
- 경기변동을 조정한 재정수지는 FY2010년 GDP의 -5.4%에서 FY2014년 GDP의 -1.9%로 호전될 전망
공공부문 순부채 규모는 FY2010년에 GDP의 65.4%, FY2014년 77.7%로 지속적 증가 전망
-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 의해 건전화노력이 성공할 경우 FY2015년부터 순부채 규모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
영국의 경우 1인당 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 비율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매우 높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오랜 경제성장의 역사 속에서 경제개발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되어 투자 여지가 그다지 남아 있지 않은 반면 복지 관련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유형을 불문하고 1인당 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 비율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경제개발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인당 사회개발비는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수도권의 1인당 경제개발비가 비수도권에 비해 크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런던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 1인당 사회개발비는 비수도권이 훨씬 크다.
선진지역과 낙후지역 간에는 1인당 지출규모나 구조(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비율)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선진지역의 1인당 사회개발비 규모가 약간 클 뿐이다.
보수당 정부
배경 : 7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보수당 집권
내용
(1) 1980년 사회보장법 개정
연금의 연동이 물가로만 이루어짐(소득수준에 따른 연동 폐지) → 매년 약 2% 낮게 연동.
(2) 1995년 연금법 개정
여성 수급연령 60세에서 65세로 상승 → 매년 약 30억 파운드 절약, 보장최저연금 폐지, 인플레이션 연동 책임 폐지, 직역연금규제청·연금보상위원회 신설
1. 대처 행정부 이전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사회보장계획 세가지원칙 제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노동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면서 사회보장체계 완성
2. 대처 행정부의 시작과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 1970년대 저성장과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는 의견 등장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시행,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영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크게 확대
-2010년 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EU의 가이드라인인 3%
와 회원국 평균인 7.5%를 크게 상회하는 12.9%로 전망
•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 5.0%(2008년) -> 12.9%(2010년)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 : 52.0%(2008년) -> 80.6%(2010년)
-통상 연초에는 법인세 수입이
증가해 세수가 가장 많은데,
2010년 1월 영국 공공부문은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재정적
자를 기록(약 43억 파운드)
영국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 최대한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4.4%로 감축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EU는 보다 강도 높은 추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에 직면
-최근 신용평가 기관들은 트리플 A등급 국가 중 영국과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보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2008년 미국,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영국의 CDS프리미엄이 스페인 수준을 상회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