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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FTA 에 대한 기본지식
Ⅰ. FTA의 정의
2. FTA의 확산 이유와 영향력
Ⅱ. 본 론
한-미 FTA의 내용과 경과
1. 현재까지의 경과
2. 한-미 FTA 주요 쟁점
3. 찬성 의견
4. 반대 의견
5.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금융부문 쟁점 사항 및 결과
Ⅲ. 결 론
대응 방안 및 우리들의 생각
참고문헌
(1) 협상타결 주요내용
① 한국, 쇠고기 관세 15년 내 단계폐지.
> 요구대상에서 쌀 제외
> 수입급증 시 임시 수입제한 조치 발동
②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 양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해서 한반도 비핵화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역외 가공지역 지정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③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
> 승용차 관세 3000cc미나 즉시 폐지
> 픽업트럭관세는 10년 내 단계폐지
>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는 3년 내에 5%로 단일화
> 자동차세 세율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④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 린넨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예외
> 중국 등 통한 우회수출 방지 위한 양국 간 협력강화
⑤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 공산품과 임, 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 중 약 94%는 즉시 또는 3년 이내 폐지
⑥ 금융
> 한국의 우체국 보험 등 일부 공제기관 특수성인정
> 외환위기 시 일시적 자금 이탈을 막는 일시적 세이프가드¹ 도입
⑦ 투자자-국가 소송제²
>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제외
세이프 가드¹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² (ISD ; Investor-State Dispute)
=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규제 정책·협정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분야별 주요쟁점분석
쟁점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
정부 측 설명
반덤핑 개선조치
덤핑 피해 추산할 때 한국업체만 따로 떼서 판정하는 ‘비합산 조치’를 포기하는 등 대거 양보
비합산 조치는 협상 카드로서 무역구제 협력 위원회설치로 실익을 거둘 수 있음
제약업계 피해
신약 특허기간 연장으로 복제약 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제약업계 피해
자체 추산 결과 제약업계 연간 피해는 최대 1000억 원으로 정체 매출액 9조에 비해 미미함
미국산 일본차 수입
미국에 생산설비 갖춘 일본차가 8% 관세폐지의 혜택을 입어 무더기로 한국에 수입 됨
미국산 일본차는 현재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어서 당장 현실화 되기는 어려움
무역조정 지원제도
무역 조정 지원 제도에 따라 한미 FTA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WTO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제소
특정 기업*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는 특정성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음
전문직 비자 쿼터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는 미 의회 법 개정 사항이어서 한국이 성과 거두지 못했음
호주처럼 미 의회와 별도 협상을 벌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할 계획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
육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으로 정해 광우병 발병지인 캐나다 소 우회수입 가능성
캐나다산 쇠고기는 관세폐지혜택은 받지만 원산지는 따로 표기, 위생검열은 별개의 문제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정부의 정책주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ISD는 국제적 대세로서 한국의 대외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함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http://www.nofta.or.kr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http://nofta-ip.jinbo.net
한미 FTA - 기획예산처 : http://www.mpb.go.kr
한미 FTA 협정문 : http://www.mofat.go.kr
낯선 식민지, 한미 FTA : 이혜영 교수 저
한미 FTA 국민 보고서 : 한미 FTA저
한미 FTA 100% 활용하기 : 한국무역협회 편집부 저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대외정책연구원, 2001
한국경제신문 2006,5,11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6-01 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