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범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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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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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범죄의 기본적인 개념
1.범죄의 의의
1)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2.범죄의 본질
1)법익 침해설
2)의무위반설
3)양관점이 대립되는 구체적인 문제영역
3.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성립조건
2)처벌조건
3)소추조건

Ⅲ.범죄의 성립조건
1.구성요건
1)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2)구성요건의 이론적 발전
3)구성요건의 요소
4)구성요건과 위법성
5)구성요건의 유형
2.위법성
1)위법성의 의의
2)위법성의 본질
3)위법성의 평가방법
4)정당화사유(위법성조각사유)
3.책임
1)책임의 의의
2)책임의 본질
3)책임의 근거
4)책임성과 위법성의 구별

본문내용

3)구성요건의 요소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라는 것은 살인죄에 있어서 , 절도죄에 있어서 처럼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라는 것은 규범의 논리적 판단과 일정한 가치판단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구성요건요소를 말한다. 즉 절도죄의 은 일정한 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란 행위의 주체․객체․태양,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처럼 행위의 외적 발생형태를 결정하는 상황을 말하고, 주관적 구성요소라 함은 목적․고의․과실처럼 행위자의 관념세계에 속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 구성요건상황을 말한다.

※구성요건이론을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는 Belling이다. 그는 인과적 행위론자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주관적 요소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은 순수한 사실판단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자들에 의해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위법성에서 주관적 불법요소가 개입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도 가치판단이라는 주장이었다.

4)구성요건과 위법성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에 대해 인식근거설․존재근거설이 있지만, 통설은 인식근거설을 취하고 있다. 즉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게 되면 일단 위법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지만, 일정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
㉠인식근거설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인식근거로 보는 것이다. 인식 근거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가 그러한 경우이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위법성만을 조각하는 사유인 것이다.
인식 근거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위법성의 징표가 되더라도 양자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범주이다.

㉡존재근거설
존재 근거설에서는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존재근거로 본다. 구성요건이 존재한다면 위법성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구성요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근거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뿐만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까지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또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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