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이해] 핵무기 확산과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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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세의 이해] 핵무기 확산과 국제정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제 1 절. 게임과 억지이론

1. 게임이론과 합리적 억지이론
2. 억지상황의 종류와 억지의 성공요건
3. 억지이론의 효용과 한계

제 2 절. 핵확산 전개과정 및 확산현황

1. 핵확산 전개과정
2. 핵확산 현황

제 3 절. 핵확산의 대표적 사례

1. 프랑스의 핵개발 과정
2. 인도의 핵개발 과정

제 4 절. 핵확산전개과정에서 NPT의 의미와 한계

1. NPT란?
2. NPT의 출범배경
3. NPT의 의의
4. NPT의 이론적 배경과 그 의의
5. NPT조약상의 불평등성

제 5 절. 핵확산의 찬•반 논리

1. 핵확산 찬성 논리
2. 핵확산 반대 논리

제 3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3 절. 핵확산의 대표적 사례

1. 프랑스의 핵개발 과정

가. 배경

1960년 2월 13일 알제리에서의 핵실험 성공으로 프랑스는 미국, 소련, 영국에 이어 4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프랑스는 핵시대에서는 독자적 핵전력보유 없이는 국방 및 외교문제에 자주권을 가질 수 없고, 세계문제 논의에 다른 강대국과 같은 비중의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2인자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는 믿어 프랑스의 주권과 국제적인 강대국 지위 회복에의 필수조건으로 핵전력개발을 일찍이 시작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인들에게는 독자적 핵전력은 강대국 지위를 의미했고, 세계정치에서의 프랑스 나름의 독자적 역할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핵실험 성공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기쁨은 매우 컸고,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드골은 “위대한 프랑스 만세! 오늘 아침 이후로 프랑스는 더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라고 선언할 정도였다.

프랑스는 핵개발에 성공하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중 독일에 패해 본국이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맨하탄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 3류 취급을 받았다. 즉 핵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 영국 과학자들과 달리 프랑스 과학자들은 핵폭탄 제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중수로와 플루토늄 분리 업무에만 부분적으로 참가하였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 10월, 드골은 수상 직속으로 프랑스 원자력위원회(CEA)를 설립해 핵기술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전후복구가 절실했고 영미에 비해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로 기반기술과 핵물질 확보에 주력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큰 장애물이 다가왔다. 미국-영국-캐나다 3국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갖고 전 세계 우라늄 공급을 통제하는 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핵개발 능력은 큰 타격을 받을 뻔 했지만, 다행히 국내에서 대규모 우라늄광을 발견하는데 성공해 한숨을 돌리게 된다.

1956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으로 운영하던 수에즈 운하 회사를 이집트가 전격적으로 몰수해 국유화해 버린 것이다. 분노한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되찾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을 끌어들인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면, 뒤이어 수에즈 운하 통항의 보호를 명분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진주시켜 이를 되찾는다는 계산이다. 허약한 이집트 군을 상대로 작전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소련이 뒤늦게 뛰어들어 공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위협했다. 즉각 휴전하든가 핵미사일을 맞을 각오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개적인 모욕을 받았지만 핵능력에서 소련의 상대가 안 되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도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 불장난을 돕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미국은 뒷짐만 진 채, 파운드화에 가해지는 외환공격을 방치해 영국을 괴롭혔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굴욕적인 철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이익이 자국의 이익과 배치될 때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핵공갈에 굴복하거나 미국의 정책결정에 순종하도록 강제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미국의 자비심에 국운을 맡기는 것이고 프랑스의 국익이 미국의 것과 불일치할 대는 독자적 핵전력이 없기 때문에 소련의 핵공갈에 굴복하거나 미국의 정책결정에 순종하도록 강제되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여 독자적 핵전력개발의 필요를 절실히 인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핵개발의지를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킨 사건이 터졌다. 수에즈사
참고문헌
우철구ㆍ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 (주)사회평론, 2007
황영채, 『NPT 어떤조약인가』,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5
김강녕,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현안쟁점과 과제 』,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5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NPT체제의 문제점』, 청주 ;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1998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의 핵정책』, 서울 ; 법문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