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01.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02.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03.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04.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05.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06.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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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09.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0.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1.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2.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3.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4.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5.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6.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7.gif)
![[통상정책]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1/480734-0018.gif)
분야
hwp1. FTA란 무엇인가?
2. FTA 효과
Ⅱ. 본론
3.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1)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 확대
(3)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대외경제정책 연구원
4. 한·미 FTA에 추진현황
- 제 1차 ~ 8차 한미 FTA 협상
5.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
(1)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2)FTA의 손실은 무엇인가?
6.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1)산업정책적 측면
(2)피해예상 부문의 반발
Ⅲ. 결론
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한미 FTA의 활용(기업)
8.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기타
-참고문헌
(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함.
※ 한국산미국수입시장점유율%): (’88) 4.6 → (’98) 2.6 → (’01) 3.1 → (’05.1-10) 2.6
※ 대미수출’05.1-10, %): (한국)5.0 (일본)7.2 (중국)25.7 (대만)0.7 (인도)19.2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신인도개선시외국인투자증대뿐아니라정부및기업의해외차입비용감소→해외차입 활성화→국내투자 확대의 효과발생
- 한․미FTA로산업효율성이높아지고기업환경이개선될경우 東北亞 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94년)와 싱가포르(’03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됨.
※ 미국의대멕시코 FDI:연평균27억달러(’84～’93)→연평균132억달러(’94～’02)
※ 미국의대싱가포르 FDI: 5.3억달러(’02년)→66억달러(’04년)
(3)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 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 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② LG경제연구원 - 2008년 7월 보고서
③ 자유무협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blog.daum.net/korusfta/9093443)
-
④ 대외경제정액연구원(www.kiep.go.kr)
⑤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⑥ 산업연구원 이영주 「한미 FTA 대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민관회의」 2006. 8
⑦ 산업연구원 이영주 「한미 FT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2006. 10
⑧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외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2007. 4
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08-02호
